[포토] “트위터 RT로 감옥 가는 세상 규탄한다”

검찰의 SNS 표현의 자유 침해 규탄 기자회견 열려

20일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촛불인권연대’ 등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 검찰의 SNS 표현의 자유 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검찰이 벌금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자의적으로 차등 부과한 벌금을 고의성 없이 단지 리트위트를 한 27명에게 구형했다”며 ▲동일하게 리트위트를 한 피고인들에게 차등 부과된 벌금의 근거와 기준 공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마약 성폭행 사건 특검 요구 ▲ 검찰과 사법부의 SNS 탄압 즉각 중단과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했다.

앞서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과 기규영 중앙건설회장은 ‘사회 지도층 성접대 리스트’를 유포한 트위터 사용자 55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중 신원이 확인된 27명에 대해서 20만원에서부터 300만원까지 벌금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