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어 檢도 이상” 朴 공안통치 비판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이거야말로 특검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13일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금 정국이 혼란한 이 와중에 자기들 것은 무혐의 처리했다”며 “이걸 국민이 납득 안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자기들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귀와 눈을 막고 있다. 외부에 활발한 민주적 토론은 어디 가고 김학의 혐의에 대해 8개월을 갖고 있다가 무혐의 처리했다”며 “특검은 검찰이 기소 안하는 것을 하기 위해 특검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김학의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공안 통치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여당이 정치개혁을 등진 정당처럼 됐다”며 “그것은 1년 동안 정치를 국정원과 검찰이 해서 그렇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돼 간다. 1년 만에 우리가 정권을 출범시키기 전에 그 많던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며 “당은 뒷바라지 하다가 볼 일 다봤다. 요즘 국정원에 이어 검찰도 조금 이상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당 지도부가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나선 것과 관련 지난해 5월 원내대표 자격으로 야당과 선진화법에 합의했던 황우여 대표에게 공개사과를 압박했다.
이 의원은 “지금 와서 선진화법 개정을 검토하려면 당시 이 법을 강행했던 사람들의 책임 있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야당이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고 스스로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선진화법 위헌 소송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의총을 열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의원들이 모여서 이 법에 대한 손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