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생활고를 비관해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복지3법’ 처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국민적 합의 없는 복지3법 개악을 중단하고 국민의 기초생활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 ©'go발뉴스'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기초보장지키기연석회의 등 4개 단체는 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 없는 졸속 복지3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절망에 빠진 빈곤층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부양의무자 제도, 빈곤층의 보호보다는 부정수급자 색출이 우선인 정책과 전달체계로 인한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낳은 비극”이라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런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는커녕, 국민의 노후와 생존권, 최저생활에 대한 권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졸속 ‘복지3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박경석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이 법안이 빨리 통과가 안 돼서 그렇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제와 조사한다고 한다”며 “지금까지는 부정수급자를 차단한다고 혈안이 되서 마치 가난한 사람들이 다 범죄자 인 것처럼 치부해 왔던 박근혜 정부를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박 대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장애인 연금 20만원을 준다고 했었다. 이것을 온전히 지킨다고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것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끊임없이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복지는 가짜복지”라고 비난했다.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go발뉴스’에 “박근혜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만, 그것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사람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노인들을 나락과 죽음으로 모는 법안”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연금을 보장하고 부자들에게 지급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세금으로 다시 환수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3법’은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안으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 ‘모든 장애인에게 인상된 연금 지급’ 등보다 후퇴된 ‘차별적 연금 지급’, ‘국민연금 연계’, ‘중증장애인에게만 일부 연금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보다 후퇴된 졸속 법안’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