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간 언론 정책이 ‘이명박 정권 6년’차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방송 장악은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지난 1년 동안 ‘KBS’와 ‘MBC’ 등 공영방송에서는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며 매주 열리는 촛불집입 등 정부·여당에 불리한 대목은 미미하게 다뤄졌다. 대통령이나 정권이 불편해할 만한 내용은 어쩌다 제작돼도 방송사 자체 ‘검열’에 걸리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재 당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가 종편은 극히 정권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며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일례로 여야가 2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가 이튿날 새누리당이 이를 재검토 입장으로 돌아섰다. 개정안에는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의 ‘사용자-종사자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와 KBS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가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조선일보>를 비롯해 종편을 소유한 보수 신문들이 편성위원회 설치는 ‘민영방송에 대한 간섭’이라고 주장하며 지면으로 반발했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민간 방송사 프로그램 편성 독립성 침해는 언론 자유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미방위 전체회의를 파행시켰다.

박 대통령의 유일한 언론 관련 공약이라 할 수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마찬가지라고 <한겨레>는 전했다.

이를 위해 출범한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는 공영방송 사장 선출 특별다수제(3분의 2 찬성) 등 야당의 개선안을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8개월간 표류하고 있다. 그나마 이번에 최소 수준의 합의 내용이라도 법제화를 시도했는데 이마저 보수 언론의 반발에 막혔다.

▲ ⓒ 청와대

인사에서도 ‘이명박 정권 6년차’ 행태가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 전 대통령은 최시중씨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삼는 등 측근 인사들을 요직에 앉혔는데, 박 대통령도 ‘친박’인 이경재 전 새누리당 의원, 정수장학회 장학생 출신인 김원배 목원대 총장, 김병호 전 새누리당 의원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문화방송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앉혔다.

특히 지난 21일에는 ‘김재철 체제’의 핵심이던 안광한 씨가 MBC 사장으로 선임됐다. 이를 두고 이성주 MBC 노조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곧 2년차를 맞이한다지만 우리에겐 ‘이명박 정부 7년차’와 다름없다”고 평했다.

<한겨레>는 해직자 문제도 이명박 정부와 다르지 않았다면서,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문화방송 파업에 대해 “징계 사태까지 간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며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도 해결에 나설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원의 ‘문화방송 파업은 정당했다’는 판결까지 나왔지만 해고자 7명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의 이런 언론 정책의 결과는 ‘국경없는 기자회’가 최근 발표한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이 180개국 가운데 57위로 지난해에 견주어 7단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