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7계단 하락 57위.. ‘나꼼수’ 기소 언급도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3년 연속 하락했다.
12일 <SBS>는 RSF가 발표한 ‘2014년 언론자유지수’ 랭킹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180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57위에 그쳐 지난해보다 7계단 내려갔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은 2011년 조사 결과 42위에서 2012년 44위로 떨어진 데 이어 2013년 조사에서도 50위로 밀렸다.
우리나라는 언론자유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2년 39위로 출발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한 2006년 31위에 올라 최고를 기록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 역대 최하위인 69위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한국의 지수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 RSF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진 않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를 설명하면서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어떤 정부들은 그 정부가 민주 정부라 할지라도, 비판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법적 절차를 통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종종 균형이 맞지 않는 판결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RSF는 이에 대한 사례로 한국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에선 독립언론인 김어준, 주진우씨가 팟캐스트 풍자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과 부친에 대해 ‘잘못된 정보’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내보내 기소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의 순위는 179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RSF는 북한과 178위인 투르크메니스탄, 180위인 에리트레아 등 3개국에 대해 “정보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며 “뉴스와 정보의 블랙홀이자, 그곳에 거주하는 언론인들에게는 생지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RSF의 언론자유지수는 18개 비정부기구와 RSF의 특파원 150명, 현지 언론인, 인권운동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뒤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산출됐다.
조사 항목은 크게 언론의 다원성과 독립성, 언론 환경과 자기검열 여부, 투명성, 인프라 환경, 입법적 장치 등 6개 분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