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교수 “평화헌법 개헌 동의 받으려는 의도”
일본 정치권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 검증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25일 열린 중의원 운영위원회 이사간담회에서 고노담화에 대한 검증기관을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고, 여야는 이를 각자 당내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회 안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언급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국회가 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황상 취임 전 고노담화 수정의사를 밝힌 아베 신조 총리와의 교감 하에 이뤄지고 있어 한일관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고노담화 검증 문제를 본격 제기한 야마다 히로시 중의원과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종료 후 만난 자리에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논의를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또한 아베 총리는 야마다 의원의 문제제기 덕분에 일부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고노담화 수정에 대한 지지여론이 과반을 넘겼다며 사의를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스가 관방장관은 지난 2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노담화의 근거가 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청취조사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며 제3국의 학자를 포함해 재검증해야 하지 않느냐는 야마다 의원의 질의에 “학술적인 관점에서 더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한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26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고노담화 재검증은 개헌 동의 받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최종목적은 (2차대전) 당시 일본 정부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며 군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에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로 일본이 나쁜 전범국가라는 생각을 일본 국민들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개헌을 위해 과거사를 왜곡하며 개헌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그는 이어 “일본 국민의 50%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의 승낙을 받는 게 우선”이라며 “(아베총리가) 모든 힘을 다해서 세계가 뭐라고 하던 일본 내에서만 잘 돌아가면 된다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