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자사의 ‘윤창중 보도지침 논란’을 보도한 <한겨레>, <경향신문> 및 취재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PD저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8일 KBS와 임창건 KBS 보도본부장이 <한겨레>와 <경향신문> 및 해당 취재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창중 성추문 사건은 대통령이 방미 수행 중 고위공직자가 벌인 유례없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국민의 관심사가 크고 정치·외교적 파장이 커지면서 모든 언론사가 취재 경쟁에 뛰어들었던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이례적으로 공지사항을 만들고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지가 있어보였으므로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의 보도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 ⓒ 민주당 최민희 의원실

두 신문은 지난해 5월 10일, KBS가 박근혜 대통령 방미 수행 중 성추문 사건으로 경질당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보도할 때 배경화면에 태극기와 청와대 브리핑룸을 노출시키지 말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중 보도지침’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윤 전 대변인이 대통령 방미일정 중 성추행 사건을 일으키자 KBS 영상편집실에 ‘윤창중 전대변인 그림사용시 주의사항’이라는 공지사항이 게재됐다는 것이다. 이 공지사항에는 “청와대 브리핑룸 브리핑그림 사용금지”, “뒷 배경화면에 태극기 등 그림사용금지”, “윤창중 그림 쓸경우는 일반적인 그림을 사용해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이 공지사항을 외부에 공개하며 윤 전 대변인이 청와대와 관련된 인물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성추행 사건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한 ‘신 보도지침’이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거세졌다.

당시 KBS는 “윤창중 그림 관련 지시는 태극기 배경화면이 불쾌하다는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쳐 영상편집부 자체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언론에 해당 사진을 공개하고 인터뷰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조합원 실명을 밝히라고 하는 등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 이후 KBS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도 지난해 10월 KBS 국정감사에서 공지사항의 배경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을 요구하자 KBS는 “보도국 영상편집부 팀장이 당일 오후 2시쯤 ‘윤창중 같은 파렴치한 인물과 태극기가 함께 나오는 화면은 태극기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불쾌하니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시청자 항의가 잇따르자 타당한 지적이라 판단해 미디어텍 팀장에게 이를 전달해 공지사항 한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은 “KBS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해도 태극기 외에 윤 전 대변인의 청와대 브리핑룸 브리핑 화면을 ‘사용금지’한 이유는 전혀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민희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시청자상담 접수 상담내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러한 KBS의 답변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5월 10일 윤창중 전 대변인과 관련한 시청자의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KBS 뉴스 시청자 게시판에도 KBS가 해명한 내용과 같은 시청자 항의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신 보도지침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상대로 6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는데,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1/6에 해당하는 1천만원의 소송비용을 받고 소송을 대리한 ‘루츠알레’라는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박근혜 대선캠프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루츠알레’의 대표변호사인 양재택 변호사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추진단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최민희 의원은 “KBS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희롱 사건으로부터 청와대와의 연관성을 줄이기 위해 공지사항을 내려놓고 ‘보도지침’이라는 논란이 커지자 이를 급하게 수습하느라 거짓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신 보도지침’이라고 비판한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대한 소송을 박근혜 대선캠프 출신의 법무법인에서 맡긴 것을 보면, ‘윤창중 공지사항’의 배후가 청와대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