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학사 폐기·불채택 운동 벌일 것”
교육부가 교학사를 비롯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 8월말 이후 지속된 교과서 오류 및 편향 논란은 일단락되는 전망이지만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교육부는 7종의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가 교육부 명령에 따라 제출한 검정 교과서 수정안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부터 사용될 8종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에 쓰일 교과서 수급 차질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리베르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출판사에 41건을 수정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에 출판사는 교육부가 제시한 수정명령 사항을 반영, 수정·보완 대조표는 지난 3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집필진과 합의해 수정·보완 대조표를 제출한 교학사와 수정명령이 1건도 없었던 리베르를 제외한 나머지 6종 교과서 집필진이 서울행정법원에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라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명령이 적합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출판사가 제출한 수정표가 집필진과의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법적으로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4월 대법원이 2009년 금성출판사가 집필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교육부 수정명령을 받아들여 교과서를 고친 사건에 대해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에 차질이 없는 등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남수 장관은 “법적으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며 “이번에 수정명령을 내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정·보완이 됐다고 해 큰 문제를 야기할 만한 것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교과서 채택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최종 승인 됨에 따라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교사·학부모·시민 2만1800여명이 참여하는 ‘교학사 교과서 폐기 및 불채택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적 채택 압박 가능성이 높은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앞 1인 시위와 선전전을 전개하고, 한국사 교과서 채택 강압 신고센터를 운영해 전교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뉴라이트교과서 무효화 국민네트워크의 전국 및 각 지역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신고·접수 후 진상조사단을 파견해 고발할 계획이다.
친일·독재미화 ‘뉴라이트교과서’ 검정무효화 국민네트위크도 이날 논평을 내고 “‘엉터리’ 교학사 교과서를 최종승인한 교육부의 결정을 규탄한다”며 “교육부는 불법적인 봐주기를 통해 엉터리 교과서를 검인정통과에 부정승차시킨 공범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쓰레기 교과서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 온갖 편법과 위법, 공권력을 동원해 교과서 검정제도를 완전 붕괴시킨 장본인이 바로 교육부”라며 “국민네트워크와 학계, 학부모 등은 교육부의 최종결정에 대한 구체적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이며 이번 사태의 엄중함과 그 책임을 물어 교육부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