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쉬운 길 가려 한다” 공약 후퇴 일침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롤모델로 따라 하다 보면 경제는 성과가 없고 민주주의는 타격만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남 전 장관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취임 후 한 번도 명랑한 뉴스 없이 어두운 얘기만 계속 된다면서 임기 초에 이런 예는 드물다고 견해를 밝혔다.
남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지난 9개월에 대해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 대화록 불법 공개 등 지금까지 한 번도 명랑한 뉴스 없이 여야 간 쟁점이 되는 사태만 계속 벌어지는데 이런 예가 드물다”며 “임기 초는 밝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두운 얘기가 연속되는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5년 동안 명랑한 정치를 기대하지 어렵지 않나라는 우울한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신공안정국’이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여당은 국정원과 검찰 뒷바라지하다가 볼일 다 봤다’고 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를 압축해서 적확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공안세력이 일을 저지르고 새누리당이 말썽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이다. 이게 공안정국이 아니고 뭔가. 새누리당은 밤낮 검찰과 국정원 문제로 야당과 싸운 거밖에 없다. 처참한 일”이라고 밝혔다.
남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아버지를 완벽한 롤모델로 따라가는 것 같다면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가 있고 시대도 달라졌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박 전 대통령을 롤모델로 그대로 하려다 보면 경제는 성과가 없고 오히려 민주주의에서 타격만 입는다”며 “그리고 민도가 올라갔다. 박 전 대통령 때의 탄압을 지금 하면 국민들이 용납 안 한다”고 말했다.
남 전 장관은 “대통령이 쉬운 길로 가려 한다”며 공약 후퇴에도 일침을 가했다.
남 전 장관은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슬로건으로 선거운동 하고 유니폼도 빨간색으로 바꿨다. 지금 그게 완전히 소멸됐다”며 “김종인 전 경제수석, 이상돈 교수도 다 보내고 그 사람들이 지금 박 정부에 비판적이다.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 열망, 경제민주화를 매물로 해서 당선돼 놓고 전부 후퇴해 버렸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또한, “복지를 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 최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부자감세한 걸 회복시켜야 한다. 증세를 일절 하지 않고 부자감세를 일절 회복시키지 않고 복지를 합네 하다가는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은 뒤 “복지 하고 경제민주화 하면 그게 국민대통합니다.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남 전 장관은 언론인 출신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정계에 입문했다. 10~13대 국회의원을 지내 김영삼 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