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이르면 21일 임명.. 野 “일방통행식 ‘불통령’” 비난
박근혜 대통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가 거센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박 대통령은 문 후보자와 김 후보자를 이르면 21일, 늦어도 22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두 후보자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회 후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에서 “문 후보자는 부적격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자진사퇴까지 약속한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청문회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 원내대표는 “이렇게 일방통행식 ‘불통령’의 모습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야당에게 어떻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진정으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겠다면 대통령이 먼저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리”라면서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도 있지 않겠나”라고 비난했다.
반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인사 문제까지 정쟁 도구화 한다며 민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최 원내대표는 “무책임한 막무가내 야당 때문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법에 정해진 처리 시안이 18일이었지만 이미 넘겼다”며 “여론의 따가운 질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직도 감사원장 임명동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복지장관 후보자 사퇴를 맞바꾸자는 정치적 거래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의 임명동의안 처리 불가 방침은 부당한 정치공세”라며 “그래도 우리 새누리당은 가능한 한 민주당을 설득해 합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진태 후보자는 삼성에게 ‘떡값’을 받은 관리 대상 검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고, 문형표 후보자는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을 받는 등 ‘부실 후보자’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국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사회적 논란거리가 된 기초연금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복지부 장관과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무너진 검찰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검찰총장 자리는 하루도 비워둬선 안 될 국가요직임에 틀림없다”며 “하지만 그 자리를 채우는 것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게 있다. 정치를 복원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은 “박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여야 합의정신’을 이번 인사에 적용해야 한다”며 “여야 협의 과정을 더 지켜본 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설 경우 그때 인사권을 행사해도 늦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감행하는 건 국회 인사청문회 존재 의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또 다른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으로 가뜩이나 꽉 막힌 정국이다. 법이 보장하는 ‘10일’ 조차 기다리지 않은 채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은 불통과 독선, 야당과의 정면 대결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게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국회 존중’의 정신인가”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