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적사용, 병역 면제 의혹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13일 여야간사 사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문형표 후보자는 전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시절 법인카드 부적절한 사용 문제가 불거지며 청문회가 하루 더 연장됐지만 이날 청문회에서도 사용내역 문제를 지적받았다.
전날 법인카드를 문 후보의 아들과 부인 생일에 약 280만원의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문 후보자가 2010년 5월 7일과 8일 울릉도에 출장을 신청하고 출장비 29만7000원을 받았는데, 울릉군청에 확인을 해보니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또다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당시 출장일과 다른 5일과 6일 포항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그 해 7월에는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 내부 회의에 참석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와 식사를 한 사용내역도 드러났다.
이 의원은 “해당 관계자와 통화를 해 보니 당시 문 후보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고 1인당 한도인 3만원에 맞추려고 아는 사람을 끼워 넣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과거 수년간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고 실수를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실수를 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고 이러한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후보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격하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연금 분야에서 박근혜 정권이 공약을 내걸고 이행하겠다는 보편적 기초연금안 자체에 반대한 소신을 갖고 있다”며 “문 후보자는 학자적 양심에 따라 스스로 이 자리가 본인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결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은 여야 간사들이 모여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야권은 ‘부적격’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져 최종 보고서 채택은 불분명해 보인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야당의원들은 이날 황 후보자의 병역 관련 자료가 오지 않아 적격 혹은 부적격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자료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단에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인사청문회 개의여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현재 인사청문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병역면제 의혹 등을 이유로 유보한 상태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전날 청문회 종료 직후 대체로 황 후보자에 대해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합’ 평가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