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등 “폭력국회로 되돌아가는 것”.. 지도부는 난감
국회선진화법 제정․통과를 주도했던 새누리당 남경필, 황영철, 김세연 의원 등 소장파 15명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선진화법 개정 시도를 공개 비판하고 나서 여당의 내홍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이들 소장파 의원들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논란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는 것은 폭력국회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여당 지도부를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여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국민과 민생을 저버렸고, 여당은 의안을 단독처리라도 하여 국정운영을 해 나가겠다며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과 개정을 공언하고 있다”며 “또다시 국회가 당리당략에 의한 극한대립과 정쟁에만 사로잡히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
특히 야당에게는 “국회 일정과 절차의 무력화를 공언하면서 민생의 발목을 잡겠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며 “상황이 이렇게 국회선진화법 도입 취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다보니 이제 갓 1년이 넘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우리 여당 일각에서 헌법소원과 개정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개정안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국회선진화법의 본질을 잘못 진단한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선진화법 개정 반대 서명에 참여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15명은 남경필, 정병국, 김세연, 이명수, 홍일표, 황영철, 권은희, 김동완, 김상민, 박인숙, 이상일, 이운룡, 이이재, 이재영(비례), 이종훈 의원 등 15명이다.
소장파들의 공개적 비판에 여당 지도부는 처지가 곤란하게 됐다. 특히 선진화법 처리를 주도했던 황우여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황 대표는 지난해 원내대표 시절 선진화법 처리를 이끈 장본인으로 처음부터 논의를 주도했고 성안 작업에도 적극 나섰다. 사석에선 “내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라고 할 만큼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최경환 원내대표 등 친박 핵심들이 포진한 원내 지도부가 법 개정을 밀어부치면서 입지가 곤란해졌다.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나 6월 임시국회 때는 개정 얘기가 나올 때는 즉각 반발하며 “선진화법이야말로 우리 정치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진화법이) 위헌성이 있으면 제거해야 하지 않겠냐”거나, ‘위헌성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내가 그렇게 얘기했냐”며 농을 건넨 뒤 “연구하다 보면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고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최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 상정에 60%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선진화법이 다수결을 비롯한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 법 개정 추진은 물론 필요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까지 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