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문재인 지지 수사도 착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 의원은 “소환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문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으로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문 의원을 서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조사를 한 번에 끝내기 위해 직접 조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5~6일쯤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되고 수정본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의록 수정본을 이관하지 않은 것은 처벌법규가 없으나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초본 삭제는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어 사법처리 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문 의원 소환 조사에 대해 민주당은 편파·정치수사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했던 분을 소위 참고인 자격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 과연 형식적으로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며 “문 의원을 지지했던 48% 이상의 국민을 모두 적으로 돌리는 증오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검찰은 회의록 실종사건 관련자들을 신속하게 소환해 수사를 하면서도, 정작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회의록 불법유출 사건에는 미적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4일 지난 대선 때 전국공무원노조의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이 전공노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며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며 제출한 고발장에 대해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자유청년연합은 전공노가 지난해 대선 전 12월 7일 전공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국민후보 문재인을 지지합니다’란 글을 올려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어기고 선거개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행정안전부도 전공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