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본 왜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나”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초본 삭제와 수정본 미이관 경위와 관련 참여정부 인사들을 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 ‘데일리 고발뉴스’ 개편특집 <뉴스초대석 사실은>에 출연, 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14일 진행된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싸고 사초 폐기와 국정원 사전기획설 논란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를 따졌고 사초 폐기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며 관련자 처벌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국가기록원의 유권해석을 무시한 채 ‘강행’됐다고 맞불을 놨다.
이런 가운데 15일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김 전 비서관은 이날 저녁 ‘데일리 고발뉴스’ <뉴스초대석 사실은>에서 대화록 ‘초본’은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될 대통령기록물인지, ‘초본’과 ‘최종본’은 어떤 차이가 있고 왜 수정했는지, ‘최종본’은 왜 이관되지 않았는지 등 일련의 대화록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검찰은 대화록 ‘초본’도 하나의 완성된 대통령기록물이라며, 이를 삭제하거나 폐기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측은 회의의 녹취록은 ‘최종본’만 기록물로 남기는 것이 기록관리의 원칙이라며 검찰 주장대로 녹취록 ‘초본’도 대통령기록물이라면 청와대의 기록관리 업무처리가 모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미이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화록 ‘초본’은 회의록 작성 원칙과 관례를 보더라도 이관 대상 기록물이 아닐뿐더러, 대통령의 최종 결재를 거치지 않은 미결재 문서로서, 검찰이 초본을 이관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사실은>에서는 대화록 관련 주요 쟁점 외에도 검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도 이어간다.
참여정부 측 인사들은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의 중간발표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깜짝 발표’인데다, 내용도 어설퍼 정치적 목적의 발표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종본이 왜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이미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으니 지금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사실관계 규명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 밝히는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주요 쟁점과 검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5일 업로드 되는 ‘데일리 고발뉴스’ <뉴스초대석 사실은>을 통해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