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기준 등면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원칙 승인
국방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 회담 이후 열린 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방부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존중 및 준수(수호)’, ‘NLL 기준 등면적 원칙으로 공동어로수역 설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회담에 임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9일 <한겨레>는 국방부가 전해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2007년 남북 국방장관 회담 계획을 보고할 때 두 가지 원칙에 따라 회담 대책과 협상 방향을 수립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
국방부의 답변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 문제와 관련해 (회담을) 소신껏 하고 오라고 말했고, 그 결과 소신껏 NLL을 지킬 수 있었다”고 밝힌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한겨레>는 노 전 대통령이 ‘NLL 준수(수호)’ 원칙을 승인했다고 국방부가 문서를 통해 공식 확인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고, 이를 감추지 위해 대화록을 수정 폐기했다’는 일부 보수세력과 새누리당의 공세는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에서 NLL 포기가 있었는가’라는 전해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 “우리 군은 지금까지 NLL이 피로써 지켜온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앞으로도 NLL 존중·준수 원칙 아래 NLL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답변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NLL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07년 11월에 열린 국방장관 회담 당시 국방장관은 김장수 현 국가안보실장이었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당시 합참의장이었다.
전해철 의원은 <한겨레>에 “남북 정상회담 사전 회의록과 사후 회의록에는 NLL 기점 등거리·등면적 원칙이 분명히 나와 있다. 당연히 후속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그 원칙을 지키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이라며 “정상간 대화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국익과 남북관계의 앞날을 위해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