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盧, 소신껏 하라 해 NLL 지킬 수 있었다”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논란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보관 중인 음원파일을 여야 공동으로 비공개 열람하자고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민주당은 대화록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봉하 이지원’에 (등재됐다가) 삭제된 대화록과 발견된 대화록(수정본)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야 한다. 이 둘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라도 음원파일 공개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열람 방법에 대해서는 “여야 열람위원 각 2명이 가서 비공개로 열람하는 것이 어떤가 한다”며 “정보위 여야 의원들끼리 합의가 된다면 언제라도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에 요구하고, 국정원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중간수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봉하 이지원에 등재됐다가 삭제된 대화록을 복구했고, 이와 다른 수정본을 발견했으며 이 둘 사이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보위 차원의 음원파일 공개뿐 아니라, 일반에 전면 공개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은 <한겨레>에 “일단 정보위 차원에서 공개하고, (지난번 국정원 대화록 공개 때처럼) 야당이 또 조작됐다고 나오면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외교관례 및 국익을 위해 음원파일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대화록 열람위원단 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음원파일까지 열람하자는 것은 정상회담 내용을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겠다는 비정상적 주장”이라면서 “새누리당은 당리당략에 집착하지 말고, 국가의 품격과 국익을 생각해 NLL을 이용한 정치적 공세를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배재정 대변인은 “야당을 정쟁으로 몰아가는 전략을 쓰고 있는 데 대해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김한길 대표는 새누리당의 비공개 음원열람 제안에 대응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국방장관으로서 남북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했던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 문제와 관련해 소신껏 하고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노 전 대통령에게 ‘회담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 중간에 훈령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했고, 노 전 대통령은 ‘소신껏 하고 와라’ 라고 해서 회담에 임하면서 소신껏 NLL을 지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증언을 두고 <한겨레>는 7일자 사설에서 “남북정상회담과 NLL 문제의 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 실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 중요한 증언을 했다”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NLL문제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태도가 무엇이었는가인데, 김 실장이 이를 명쾌하게 정리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그런데도 문제는 사태의 본질은 어디로 가버리고 지엽말단을 놓고 불필요한 국력 낭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최근 국가기록원에 정상회담 대화록이 남겨지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면서 정치적 소모전이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정상적으로 국가기록원에 넘어가지 않은 경위를 밝히는 일은 물론 필요하다. 이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도 당연하다”면서 “하지만 노 대통령의 NLL 포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확실히 접을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