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초증발 현실화”.. 野 “정확하게 확인해야”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새누리당은 문재인 의원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며 누가 무슨 목적으로 사초를 폐기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수사 결과 발표 전문을 면밀히 살핀 후 오후에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2일 “참여정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대통령기록물 전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정식 이관된 기록물 중에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관용 외장하드,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 팜스, 이지원 소스코드 및 데이터 저장매체 나스, 서고의 이관 기록물 755만건 전체를 확인한 결과 (국가기록원에)정식으로 이관된 기록물 중에는 회의록이 없다”며 “거기서부터 빠져나간 흔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2007년 8월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이후 대화록이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 등록됐다가 삭제된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봉하 이지원은 청와대의 이지원 자체를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삭제 흔적들이 남아있다”며 “참여정부 당시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이관 대상 기록물로 분류가 안 돼 그 상태에서 삭제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분명한 건 참여정부 당시 대화록이 대통령 이관 기록물로 분류되지 않은 채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고 그 삭제된 회의록을 복구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별도의 회의록을 최종본 형태로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했다”면서 “이는 원래 (이지원에서) 삭제된 것과 다른 것인데 일부 수정이 된 것이고 국정원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화록 이지원 삭제 경위와 관련 다음주부터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기록물의 생산·보관 등에 관여했던 인사 등 30여명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같은 발표에 새누리당은 “전대미문의 ‘사초증발’이 현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참여정부 인사는 특히 대화록 열람을 주장하며 호언장담했던 문재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국민들께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호언장담 하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슬그머니 덮자고 말을 바꾸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검찰에 “대화록 생산과 보관, 이관에 관여했던 참여정부시설 청와대 근무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며 “누가 무슨 목적으로 사초를 폐기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화록 열람․공개 논란’에서 ‘사초 증발’ 논란까지 번진 것에 대해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이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해 문재인 의원은 “확인해 보고 밝힐 입장이 있으면 적절한 방법으로...”라며 “제가 하는 게 좋을지 당이 하는 게 좋을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경닷컴>은 이날 문재인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참석,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용을 잘 모르니 알아보고 말하겠다. 좀 더 확인해보고 얘기하자”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편,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수사 결과 발표 전문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오후에 당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