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이념 대결의 승리 위해 활용” 시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대선이 끝난 후 보훈처를 “이념 대결의 승리”를 위해 활용했다고 스스로 밝힌 강연 동영상이 공개됐다.
박 처장 본인도 “보훈처는 이념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업무를 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보훈처가 ‘이념 대결 승리’를 위한 업무를 했다고 시인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박 처장의 강연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지난 1월9일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호국보훈단체연합회 신년교례회에서 박 처장이 “국방부는 군사대결 업무를 하지만 이념대결 업무를 어디서 하냐”며 “제가 2년 동안 보훈처가 국민의 안보의식을 함양시켜 이념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제보훈 정책을 추진하는 업무를 했는데, 보훈처가 이 업무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부서”라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박 처장이 취임 후 2년간 추진한 선제보훈 정책이 대선에서 승리를 위한 이념대결용 전략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했다”며 “박 처장 주도하에 지난 2년 동안 이뤄졌던 안보교육은 정부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공무원의 정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처장은 “보훈처는 이념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업무를 해야 한다”며 “보훈처는 우리 국내 이념대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을 올바로 교육해서 유공자들의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는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이날 박 처장이 작년 1월에 보수정권 재창출을 역설한 동영상도 함께 공개됐다.
동영상에 따르면 박 처장은 2012년 1월 5일 가락호텔에서 있었던 국제외교안보포럼 신년하례식 조찬강연에서 “금년에 우리 국민이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남북공조를 중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또 지난해 7월12일 가락호텔에서 있었던 국제외교안보포럼 조찬강연에서도 “보훈처가 나라사랑 강사단을 구성해 공무원, 대학생, 교사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적,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보훈처가 전국 조직을 가지고 있어 나라사랑교육에 가장 좋은 조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동영상에서 박 처장이 “‘위기의 한국안보’, ‘호국과 보훈’ 우리의 안보실상을 강사들이 정확하게 알고 교육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위해 나라사랑교육 교재도 만들었다”고 발언한 부분은 위증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처장이 지난 28일 국정감사에서 안보교육 DVD와 교재 내용이 보훈처의 공식입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증언이 이날 동영상 공개로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박 처장을 정무위 국감에서 배제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위증 등의 혐의로 박 처장을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훈처의 선거개입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중대 범죄행위”라 규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의 부정과 불법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는 답변 또한 경악을 금치 못하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도 “(동영상을 통해) 박승춘 처장의 위증이 확인됐다”며 “국가보훈처가 주도적으로 안보교육에 대한 내용과 교재를 만들어 강사단을 조직하고 그들에게 이 내용을 제공해서 안보교육을 빙자한 대선개입활동을 했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훈처가 교재 ‘호국과 보훈’에는 “야당 정치인들과 좌파 및 종북주의자들은 북한 도발을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 “대한민국 내 반미감정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지속되는 동안 최고조” 등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연결시키고 있어 물의를 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