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방송 “韓인터넷, 여론조작에 사용될 가능성 보여줘” < 사회 < 기사본문

윤석열 경질로 “국정원 스캔들 점점 커져”

프랑스의 국제문제 전문 방송 RFI(Radio France Internationale)가 한국의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군부대가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 여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부정개입 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지난 24일 <한국 국정원, 지난 대선 당시 여론 조작 의혹>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폭로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다시 비난이 일고 있다고 전한 뒤 “한국 국정원 직원들이 퍼트린 55,000건의 트윗은 보수 후보에게 찬사를 보내고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 RFI 기사원문 보러가기)

RFI는 “이 폭로는 기존의 중대한 소송자료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거론하는 동시 “3명의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했던 윤석열 검사가 갑자기 수사권한을 박탈당했다는 사실로 인해 스캔들이 더 커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방송은 또 군 사이버사령부의 일부 요원들이 SNS와 카페 등에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들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 댓글들의 실질적인 영향을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한국인들에게 인터넷 상의 토론이 정보를 얻고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우선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랍의 봄’ 혁명의 예처럼, 인터넷은 주로 민주주의와 국가의 개방과 연결이 되는데, 한국의 예는 인터넷이 잠재적으로 단순한 억압보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전했다.

방송은 아울러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접속과 가장 높은 접속률을 자랑하는 동시에 통제의 수단으로도 인터넷이 많이 사용 된다”며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Freedom House는 여전히 한국의 인터넷을 ‘부분적 자유’로만 분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국정원 사건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과 동향을 꾸준히 알려오고 있는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네트워크’는 28일 “프랑스 정부와 외무부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RFI는 국제 언론무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아주 크다”고 밝혔다.

정상추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3천5백60만(2008년 집계)명이 RFI를 청취하고 있고, 이는 영국의 ‘BBC’와 미국의 ‘Voice of America’, 독일의 ‘Deutsche Welle’(도이체 벨레)의 뒤를 잇는 청취도다. RFI는 그들의 방송을 청취하는 세계 각국의 청취자들을 위해 12개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RFI>기사 번역 전문
번역 : 이승현

Les services secrets sud-coréens soupçonnés de manipulation lors de la dernière présidentielle

한국 국정원, 지난 대선 당시 여론 조작 의혹

Par Frédéric Ojardias

En Corée du Sud, pays considéré comme le plus connecté au monde, internet a-t-il servi à manipuler l’opinion publique lors de la dernière présidentielle ? Ces accusations ont été relancées par les révélations d’un procureur qui a affirmé que, lors de la campagne présidentielle de décembre dernier, les services secrets ont mis en ligne quelque 55 000 messages sur le réseau social Twitter.
인터넷 강국인 한국에서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이 여론을 조작하는 것에 이용되었는가? 한 검사의 폭로로 다시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검사는 지난 12월 선거운동 당시 국정원이 트위터에 55,000건의 댓글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Selon le procureur Yun Seok-yeol, ces 55 000 tweets diffusés par les espions sud-coréens pendant la campagne faisaient l’éloge de la candidate conservatrice et critiquaient le principal candidat de l’opposition. Le progressiste Moon Jae-in s’est ainsi vu accusé d’être un sympathisant du régime nord-coréen, une insulte qui touche une corde très sensible dans un pays toujours divisé.
윤석열 검사에 의하면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한국 국정원 직원들이 퍼트린 55,000건의 트윗은 보수 후보에게 찬사를 보내고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민주당의 문재인을 북한 정권의 지지자라고 비난하였는데, 이 비난은 아직 분단 상태의 나라에서 매우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다.

Autre révélation : l’armée sud-coréenne a reconnu que des membres de son « centre de cyber-commandement » - qui, en théorie, se dédie à la lutte contre les attaques informatiques -, avaient aussi mis en ligne, sur les réseaux sociaux et les forums, des messages critiquant le candidat Moon.
또 다른 폭로에 의하면, 한국군은 원칙적으로 사이버 공격에 맞서 싸우는 일에 힘써야 할 '사이버 사령부'의 군인들 역시 SNS와 카페 등에 문 후보를 비난하는 글들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S’il est difficile d’évaluer l’impact réel de ces messages, il faut savoir que les débats en ligne constituent un moyen privilégié pour beaucoup de Sud-Coréens pour s’informer et se former une opinion.
이 댓글들의 실질적인 영향을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한국인들에게 인터넷 상의 토론이 정보를 얻고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우선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Ces révélations s’ajoutent à un dossier déjà lourd : en juin, l’ancien chef des services secrets a été mis en examen. Il est accusé d’avoir ordonné à ses agents de mener une campagne en ligne en faveur de la conservatrice Park Geun-hye, qui a remporté l’élection. Le scandale est amplifié par le fait que ce procureur, Yun Seok-yeol, qui avait fait arrêter trois espions, a été soudainement dessaisi de son enquête.
이 폭로는 기존의 중대한 소송자료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 6월, 전 국정원장이 조사를 받았다. 그는 박근혜가 당선된 지난 선거에서 보수파의 박근혜에게 유리한 인터넷 선거 운동을 펼치도록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3명의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였던 윤석열 검사가 갑자기 수사 권한을 박탈당했다는 사실로 인해 스캔들이 더 커지고 있다.

Inquiétude de la société civile
시민사회의 우려

Si internet est souvent associé à la démocratie et à l’ouverture d’un pays, comme on l’a vu par exemple lors des soulèvements du printemps arabe, l’exemple sud-coréen montre qu’internet peut aussi, potentiellement, servir à manipuler une opinion publique de façon beaucoup plus subtile qu’une simple répression.
'아랍의 봄' 혁명의 예처럼, 인터넷은 주로 민주주의와 국가의 개방과 연결이 되는데, 한국의 예는 인터넷이 단순한 억압보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C’est ce qu’explique Moon Chung-in, professeur à l’université Yonsei à Séoul, expert des questions de renseignements : « L’Etat peut manipuler le cyberespace dans un but politique. Il peut réprimer, comme il l’a fait par exemple en arrêtant en 2009 le blogueur sud-coréen Minerva, mais les récentes activités des services secrets et du centre de cyber-commandement sont un cas d’utilisation par l’Etat du cyberespace dans un but partisan ».
국가 정보 문제 전문가인 연세대 문정인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국가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조작할 수 있다. 2009년 블로거 미네르바를 체포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데,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의 최근 활동들은 국가가 편향적인 목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사용한 예이다. »

En Corée du Sud, internet sous contrôle
한국에서의 인터넷 통제

Si la Corée du Sud est fière d’avoir le réseau le plus rapide de la planète et l’un des meilleurs taux de pénétration au monde, elle a aussi beaucoup recours à la censure.
한국이 지구 상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접속과 가장 높은 접속률을 자랑하는 반면, 동시에 통제의 수단으로도 인터넷이 많이 사용된다.

L’année dernière, près de 40 000 sites webs ont ainsi été bloqués, notamment tous les sites nord-coréens. Si par exemple vous voulez accéder depuis Séoul au journal du parti unique nord-coréen, un simple écran bleu d’avertissement s’affichera sur votre navigateur.
작년에는 40,000개에 가까운 웹사이트, 특히 모든 북한 사이트들이 차단되었다. 서울에서 북한의 유일집권당의 신문에 접속하려 하면, 네비게이터에 파란 경고 화면만이 나타난다.

C’est pourquoi l’ONG américaine Freedom House continue de classer l’internet sud-coréen comme seulement « partiellement libre ». Il faut noter que le régime nord-coréen qui, lui, interdit complètement l’accès au web, n’est même pas inclus dans ce classement.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Freedom House는 여전히 한국의 인터넷을 '부분적 자유'로만 분류하고 있다. 인터넷 접속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 북한 정권은 이 분류등급에는 속해있지도 않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