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무시, 황교안‧김기춘 사퇴 촉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와 불교청년회가 지난해 대선에 국가기관 등이 개입한 것에 대해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성명을 통해 “국가기관들의 불법 대선 개입과 부당한 수사 개입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유린됐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기독교장로회는 “우리는 역사 속에서 민의를 왜곡·조작하기 위해 자행된 불법 선거와 그 당사자들이 국민 저항에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한다”며 “청와대와 법무부가 즉시 일체의 수사개입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김기춘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수사개입의 당사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독교장로회는 “개인사를 이유로 수사를 총지휘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경질되고 수사책임자인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은 수사에서 배제되었다”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김기춘 대통령실장 등 청와대의 명령과 지시 아래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며 수사개입을 비난했다.
이들은 “이같은 수사개입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방해한 불법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을 위해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김기춘 대통령실장이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독교장로회는 “대선과정의 불법행위의 진실규명은 수사의 총 책임자인 박 대통령의 정권출범의 정당성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평소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하는 ‘원칙과 신뢰’를 증명하는 결정적 사안”이기에 박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침묵을 깨고 모든 관련자에 대한 경질을 시작으로 한 치의 의혹도 남김 없는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검을 실시, 수사기관과 관련자들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반드시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불교청년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창립 이래 20여년을 유지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규약을 지금 시점에 문제삼는 것은 국정원과 국방부의 대선 개입 사건 등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청년회는 “외세의존적 역사관을 가진 국사편찬위원장 임명, 뉴라이트 사관을 반영한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 등으로 역사왜곡이 시도되는 상황에서 전교조를 와해하려는 것은 권위주위적 정부를 통한 친일세력의 부활 시도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박근혜 정부에게 국면전환용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과 국방부의 대선개입활동에 대해 공개참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