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서울 지하철9호선의 운임결정권이 대주주였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 등이 최종 철수하면서 서울시로 귀속된다.

서울시는 23일 새 주주가 참여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과 변경 실시협약을 맺고 ‘지하철 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하고 혁신적인 운영모델을 정립했다고 밝혔다.

현대로템 등 건설출자자 7개사와 맥쿼리, 중소기업은행 등 2개 재무투자자는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새 주주로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신한은행이 참여했고 한화자산운용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2개사가 자산운용사로 선정됐다.

요금 결정권은 당초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다음 서울시에 신고하는 구조였지만, 변경 협약에서는 운임액과 운임의 부과·징수 변경에 대해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앞서 맥쿼리 측은 지난해 4월 9호선 요금 인상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가 반려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5월 열린 1심에서는 서울시가 승소했고,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실제 운영수입과 관계없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예상운임수입의 부족을 지원하게 돼 있던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는 비용보전방식으로 대체됐다.

MRG는 민자 사업 유치를 위한 것이었지만 재정 부담이 커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왔다. 서울시는 매년 수백억원을 맥쿼리에 지급해왔다. 대체되는 비용보전방식은 매 분기 관리 운영권 가치에 대한 상각액·이자율·운영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9호선 운임·부속사업 수입 등을 합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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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권 가치는 매 분기 균등 상각해 2039년에는 0원이 되고 이자는 매년 줄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시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로,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은 13%대(세후 8.9%)에서 4.86%로 조정돼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낮췄다.

서울시는 이번 9호선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모델을 통해 민간사업자수익률을 대폭 인하함에 따라 향후 26년 간 지급해야 했던 재정보조금을 5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낮춰 3조원 이상의 재정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시는 1천억원 규모의 채권형 시민펀드를 조성해 지하철 9호선에 투자할 계획이다. 4,5,6,7년짜리를 각각 250억원씩 발행해 1인당 2천만원까지 투자 가능하다. 평균 수익률은 4.3%로 다음 달 13일부터 일주일간 신한은행 등 서울 소재 금융기관에서 판매한다.

이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정 난제 중 하나로 꼽혔던 9호선 문제가 해결되고, 정상화 됐다”며 “민자 사업은 한정된 시 재정 등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만큼, 이번 9호선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모델’을 향후 민자사업의 기준으로 삼아 시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울시민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지하철9호선이 되겠네요 서울시장 및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도 박수보냅니다”(디지**), “서울시는 저렇게 하는데 국토부는 지금도 KTX 못 팔아 먹어서 난리. 국토부는 반성하라”(광*), “맥쿼리는 이 땅에서 뿌리를 뽑아야한다. 혈세를 축내는 기생충이다”(산**), “서울시민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맥쿼리 모든 사업에서 손 떼고 빨대 짓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fabu******), “지자체장의 모범사례”(메가**)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