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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방해 업체 400~500건 ‘신고 쇄도’시민단체 “18일 고발 검토”…노동부 “사법경찰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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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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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18  12:48:21
수정 2012.12.18  13: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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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대한 사업장의 투표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법경찰권을 발동해 이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자가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노동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유선 등을 통해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신고사업장에 대한 지도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법에 따라 이를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 ⓒ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18일 ‘go발뉴스’에 “언론 보도 이후 사업주의 투표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신고접수 건수가 “현재까지 400~500건 정도 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신고 접수된 해당 사업장에 대해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8일 오후 전체적으로 취합해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심각한 투표권 침해 사업장으로 전남의 한 조선업체를 예로 들었다. 정 대변인은 “노동자가 5000명 정도인 규모가 큰 이 조선업체는 오전 7시부터 셔틀 버스를 운행 한다”면서 “규모가 크다보니 한번 사업장으로 들어가면 중간에 나오지 못해 심각한 투표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간 조정 등에 대한 해당 업체의 답변이 없어 고발 조치를 취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go발뉴스’가 18일 해당 조선 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 인사팀의 한 관계자는 “당시에는 조정이 안 된 상태였다”면서 “근무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출근시간을 10시로 조정하고 이를 오늘(18일)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투표권보장공동행동
한편, 트위터 등 SNS에서도 사업주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한 '사업장 고발 트윗'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다.

(@sky****): “누가 이거 좀 확인해주세요. 5인 이하 사업장은 투표 시간 따로 주지 않아도 벌금이나 불이익이 없다고 하는데 확인 좀 해 주세요......치과에서 5인 이하라고 아침에 일찍 투표하고 출근하라고 한다네요.......신고한다니 상관없다고......위생사분들 투표 포기한다고......쩝”

(@art8****): “홈플러스,롯데마트,이마트,빠리바겟트,정상출근(아침5시출근~퇴근5시)!!우리 모두 항의합시다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국민의 참정권을 보장 하지 않는 몰상식한 이 업체에 당장 항의합시다! 민주노총.참여연대 도와주삼!”

(@*****pyoHong) : “(투표권확보. 무한RT) 대통령선거 당일, 회사에서 조기출근, 연장근로, 워크샵 등을 빌미로 충분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자투표권행사보장반* 전화02 2110 7392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전화하셔요”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근로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근로기준법 10조는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모두 적용대상”이라면서 “직원이 한 명이라 하더라도, 투표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사업장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투표권 행사를 요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비협조로 투표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투표권을 침해 받은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

근로정책과의 이 관계자는 “3자가 신고했을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면서 “당사자간의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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