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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부장판사 “투표 방해 징역 2년, 신고하라”민주노총 “업체 전화 효과 상당해, 제보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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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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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26  15:17:29
수정 2012.11.27  12: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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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연장이 새누리당의 논의 거부로 사실상 무산될 지경에 처했다. 이에 따라 법정공휴일이라도 각 사업장의 재량에 따라 투표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 창원지방법원 이정렬 부장판사

이와 관련 창원지방법원 이정렬 부장판사가 실정법위반 관련 법률조언, 근로기준법, 부재자 신고 방법 등을 트위터를 통해 알리면서 국민의 투표권 보장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정렬 판사의 “투표 못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라며 “투표 방해하는 업주는 민주노총 이나 경찰에 신고 하세요. 신원보장 됩니다” 등의 법률 상담은 트위터에서 ‘폭풍알티’되고 있다.  

이 판사는 26일 ‘go발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노동자들이)투표하러 가겠다고 요구해도 자기 일자리, 밥줄을 걸고 해야 되기에 해결책은 결국 투표시간 연장이 아니겠느냐”면서 그러나 ”실제적으로 다수당 쪽에서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 같으니 결국 해야 되는 것은 투표권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있는 법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면서 “투표방해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사업장이 있다면 집단적으로 고발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홈페이지에 부재자 신고 기간을 2012.11.21(금)~25(화)로 안내 했다가, 이 같은 내용이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알려져 문제가 되자 24일 오후 7시20분께 ‘21일(수)~25(일)’이라고 요일을 바로잡은 화면을 띄웠다.

이 판사는 선관위의 이 같은 실수에 대해서 “(선관위는)인원에 비해 업무량이 많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해 있다”면서도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도, 증거도 없지만 오해 받기 좋은 시기일수록 실수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 이정렬 판사가 지난 9월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을 트위터 멘션을 통해 알리고 있다. ⓒ 이정렬 판사 트위터
   

▲ 이정렬 판사가 지난 9월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을 트위터 멘션을 통해 알리고 있다. ⓒ 이정렬 판사 트위터 

민주노총에서도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감시체제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이날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4·11총선 당시)기업주도 그렇고 노동자들 또한 투표권 보장에 대한 법 규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면서 “사업주에 대한 투표방해 행위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면 해당 업체에 전화 해 근로기준법 조항을 알려주는 식으로 조치를 취했고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투표방해 행위에 대해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신고전화나 신고메일을 통해 사업주의 투표방해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주 등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신고 전화 (02-2670-9100) 및 메일 (kctu@hanmail.net)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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