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朴, 국정원 통제불능 괴물로 만들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8일 정보위에서 북한군 전방부대의 신무기 배치, 영변 원자로 재가동, ‘3년 내 무력 통일 호언’ 등 북한 관련 정보를 대거 공개한 것을 두고 정보기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김정은 리더십에 대해 북한 간부들이 면종복배(面從腹背)하고 있다”는 등 김 제1비서와 관련된 내용은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불교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남재준 원장의 발표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것이 남북관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한겨레>에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정보와 첩보가 뒤섞여 있고, 전체적으로 정보의 질이 떨어진다”며 “국정원이 정보기관의 역할을 국내의 정치적 방향에 맞췄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정보를 그런 방향에 맞춰 생산․유통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야권에서는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 자격상실감이라며 남 원장의 발언을 질타하는 동시 국정원 개혁과 남 원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상무위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 유출을 비롯한 국정원의 일탈행위를 계속해서 방치하고 용인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국정원을 위험하고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괴물로 만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심 대표는 “남재준 원장의 이번 정보유출 행위는 지난 대선 국기문란 사건으로 국정원이 거센 비난과 개혁요구를 받고 있는데 대해 ‘우리가 북한 관련 정보를 이만큼 알고 있으니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는 대국회 시위이자 대국민 협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많은 국민과 야권이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국내 수사파트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남재준 원장은 오히려 대폭 보강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지금 국정원은 음지를 차고 나와서 정치의 중심에 서서 정치를 희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박 대통령에게 남 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도 9일 논평을 내고 “평소에는 언급을 꺼리다가 재보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대북정보를 쏟아내는 국정원장의 모습은 너무 정치적”이라고 일갈했다.
김 부대변인은 “국정원장의 일부 발언 내용을 국방부가 부인하고, 여기에 여당 정보위 간사가 느닷없이 ‘김정은이 총공격 명령 대기 지시했다’고 말해 순간 국민들에게 일대 혼란을 일으킨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이 정도면 전 세계 정보기관이 혀를 찰 일”이라고 개탄했다.
통합진보당도 같은날 논평을 내고 “(남 원장은) 민감한 대북정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문제,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대해 거침없이 늘어놓으며 국정원의 위세를 과시했다”면서 이어“그는 그럴 자격이 없다. 국정원 대선개입사건과 대화록 불법유출로 응당 해임됐어야 할 사람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상적 정당정치를 무력화시키고 공작정치가 판치는 독재시대를 만들려는 저들의 범죄행각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된다”며 “모든 야당이 힘을 모아 이번 국회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국정원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