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핵심 요직에 포진한 ‘김기춘·홍경식·황교안’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과 관련, ‘올드보이 공안통’들이 청와대 핵심 요직에 포진한 직후 터져 나와 공안통이 조절하거나 주도하면서 정국 운영에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한겨레>는 이석기 의원 사건을 주도한 인문들을 분석하며 야권의 한 핵심 인사가 “과거 경력을 볼 때 이번 사건을 핸들링하는 정점에는 김기춘 실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한 말을 전했다.
김 실장은 검찰 총장으로 재직하던 1989년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 당시 ‘좌익 발본색원’을 총지휘한 ‘전력’이 있다.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터졌을 때는 법무부 장관으로 수사 방향을 최종 결정했다.
또한, 1992년 대선 때는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한 초원복국집 사건을 주도하기도 했다. 홍경식 민정수석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거쳤다.
<한겨레>는 이들은 대형 공안사건이 정국에 어떤 파장을 낳고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를 잘 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검찰 관계자가 “김 실장이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당연히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는 “옛날 초원복국집 사건을 돌아보면 김기춘 실장은 그렇게 담백한 사람은 아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아슬아슬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역시 검사로 재직할 당시 공안 이외 업무를 해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표적 공안통이라고 <한겨레>는 전했다. 검찰은 현재 국정원 수사를 지휘하는 한편, 이후 추가 수사와 기소를 책임지게 된다.
이번 국정원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공안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국정원과 손발을 맞춰 공안사건을 처리했다. 2008년에 터진 ‘여간첩 원정화 사건’도 수원지검과 국정원 경기 지부가 ‘합작’했는데 일부 관련자의 핵심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기도 했다.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국정원이 이번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검찰에 견줘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는 직속기관이어서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청와대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
<한겨레>는 더구나 청와대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불만이 많았다며 그런 만큼 청와대가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이번 사건만은 확실히 틀어쥐고 국면을 주도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육군참모총장 출신으로 별명이 ‘육사 3년생도’일 만큼 군에서도 강경보수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한겨레>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공안검사·육사 출신 중용이 공안정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며 과거에도 법질서 확립을 강조한 올드보이들의 귀환은 공안정국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