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국회모독’ 닉슨 탄핵이유 중 하나…남재준 국조불응 ‘국회모독’”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과 여론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국정조사의 국정원 기관보고가 새누리당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파행을 맞았다.
신기남 특위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위원들이 오늘 출석을 안하겠다라는 공식적인 통보를 제가 받지 못했다”면서 “오늘 끝까지 기다려보겠다. 속히 출석해주기 바란다”며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 단독의 개의를 선언했다.
새누리당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국조 불출석에 대해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무엇이 그렇게도 두렵고 켕기는 것이 많냐”면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이런 무도함, 도발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금 이 시간까지 국조특위에 국정원장 기관보고를 해야 할 남재준 증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통보 없이 이 신성한 국조특위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적이고 오만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라면서 “물론 저한테 어제 출석하지 않겠다는 통보는 했지만 국조특위 행정실에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고 이렇게 불출석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원 남재준 증인이 아무런 이유, 사전통보 없이 무단으로 결석 중에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결석생들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정조사가 파행을 맞고 있는 가운데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닉슨 전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의결된 3가지 사유 중 하나는 ‘국회모독’. 백악관 대통령집무실내 녹음장치에 녹음된 내용 제출하라는 국정조사특위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면서 “남재준 국정원장, 법을 위반하고 국조 불출석, 국회모독”이라고 맹비난했다.
정치·사회분야 전문 블로거인 ‘아이엠피터’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스스로 부정선거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이제 국민만이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파워트위터리안 정중규 대구대 한국재활정보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결국 남재준은 국가정보원의 수장이 아니라, 박근혜 정보원의 수장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국정원 국정조사 무단불출석으로 확연히 드러났다”고 일갈하며 “이런 해바라기성 환관들만 껴안고 5년간 정치하겠다고 마음먹는 그녀가 딱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불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조 특위 신기남 위원장에게 남재준 원장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를 요청했다. 또 국회의 고유권한인 탄핵소추권을 발동해 남재준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즉각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