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지시말씀, “종북‧좌파 대처, 당연한 것 아닌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것과 관련 “국정원 직원인 줄 눈치 채지 못하게 댓글을 달아한다. 이건 장려해야 된다”고 말했다.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 의원은 24일 특위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교묘한 사이버 활동으로 노골적으로 국론 분열을 일으키다 보니 국정원에서도 국정원 직원임을 눈치 못채게 끔 댓글을 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무비판적으로 인터넷 글을 사실인 양 받아들이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좀먹고 자유민주주의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며 “역사관이 형성 안 된 청소년들이 제대로 인식하도록 국정원에서 심리전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검찰의 공소장을 읽어가며 “이게 어떻게 정치 관여이고, 선거 관여 행위인지 어이가 없다”면서 “원 전 원장의 지시 내용도 ‘종북 좌파에 적극 대처하라’는 것인데 당연히 국정원장이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원 전 원장을 두둔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많은 선거개입과 정치관여 중에 그야말로 가치중립적이고, 좌익‧종북세력 척결이 중점인 것은 다 삭제하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길 바란다”며 공소장 내용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에 “의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검찰이 감안하도록 하는데, 판단은 검찰에 맡겨야 할 것 같다”며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의 공소장 변경 요구는 부당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권 의원의 발언이)너무 심각해서 몇가지 지적하겠다”면서 “여당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하는데 장관이 어떻게 그리 흐리멍텅한 답변을 할 수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여당 의원이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하면 단호하게 법무부 장관께서 방어를 해야지 ‘검찰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질문이고 답변”이라며 “위원장이 강력하게 경고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