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 자녀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의무에서 면제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트위터 등 SNS상에서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9일 <경향신문>은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받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국적상실 병적 제적자 명단’을 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정부 고위공무원 등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했고, 이들 중 13명은 미국 국적이고, 3명은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고 보도했다.

아들이 병역의무에서 제외된 고위공직자 중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초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박 대통령의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로 활동하며 새 정부 조직과 주요 국정과제의 기초를 닦은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55)도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 고위공직자로 임명된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53), 신원섭 산림청장(54)도 포함돼 있다.

또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55),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58),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56),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59) 등 정부 산하기관장들도 있다. 헌법재판소 이모 과장 등 공무원 8명도 대상자다. 특히 서기관 1명은 아들 2명을 모두 군대에 보내지 않았다고 <경향>은 전했다.

이들은 아들을 홀로 유학을 보내거나, 가족이 함께 유학‧이민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병역법과 국적법 등은 한국 국적을 가진 만18세 이상의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부여되며, 복수국적자는 만18세 3개월이 되는 때까지 한 나라의 국적만 선택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확인된 고위공직자 아들 16명 중 9명은 만 18세, 4명은 19세가 되는 시기에 각각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안규백 의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들의 병역을 이행하지 않게 한 것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야 할 고위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경향>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대부분 “아들의 의견을 존중했다”며 “아들의 교육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해명했다.

▲ ⓒ 국방부

이같은 보도에 한 네티즌(정**)은 “해명하면 끝인가요. 그럼 대한민국 건아들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안가고 싶으면 안가두 되는거죠? 뭐야 연예병사보다 이런 병역면제자들은 왜 이슈화가 안 되며 문제점 또한 지적 당하지 않나요?”라며 분개했다.

또다른 네티즌들은 “그럼 종북세력이 나라 지키네? 병역면제 받으면 애국세력!?”(정**), “보이지 않고 떠드는 종북보다 더 위험한 족속들...그래놓고 애국 외쳐대고...나쁜 사람들”(환**), “뉴스 보면 지들이 나라를 다지키는 것처럼 하더니 전쟁나면 도망갈 사람들이었네요”(crow***), “그러면서 보수라고 사기치는구나”(*머리), “애국애족을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음...”(호랑이***),

“당신들은 법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국민들에게는 법을 잘 지키라고? 참대단한 고위직이구려!”(캡틴*), “국민 혈세로 월급 받고 판공비로 외국국적자식 공부시켜 주는 우리나라 좋은나라”(**덕), “아들의 의견 존중했으면 아들과 함께 가서 살아라. 당신들 없어도 대한민국 굴러간다”(건축학**), “아버지도 미국으로 가야지... 왜 한국에 남아서 대우받고 사냐”(초*),

“자기 자식들이 살지 않을 나라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를 할까요”(연*), “아들 교육을 위해 국적 포기 했다면 나라를 위해 당신들도 공직포기 하기를~”(pyl****), “청와대 박근혜 정부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 볼 것입니다”(한강**), “나는 2년6개월 군대갔다온걸 부끄러워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이 나라는 참으로 부끄럽구나!!”(케**)라는 등 비난과 동시 분통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