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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헌재‧대법관들 행정부 진출, 헌법파괴 행위”“김용준‧안창호 등 4방, 도매급으로 종속기관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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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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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30  16:39:23
수정 2013.01.30  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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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안창호 헌법재판관, 대법관 출신 김황식 국무총리, 안대희 전 대법관 등 대법관‧헌법재판관 출신인사들의 잇단 행정부 고위직 진출에 대해 법조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30일 이들 4인방이 헌법 파괴에 앞장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행정부에 종속기관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두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으로 29일 자진사퇴했지만 이미 그 행보로 헌재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비난이 많았다.

또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에 인사검증 동의서를 낸 것도 삼권분립 정신에 반하며 정치적 중립성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안대희 전 대법관은 지난 대선에서 아예 박근혜 캠프에 뛰어들었다. 평생을 노력해도 오를까 말까한 명예로운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행정부 밑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자처한 것이다. 김황식 현 국무총리도 현직 대법관을 하다가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낸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해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로 위헌 판결을 내릴 정도로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높았다. 국무총리는 의전서열 5위로, 4위인 헌법재판소장보다 의전서열이 낮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김용준 총리 지명자, 안창호 헌재 재판관 두 사람은 모두 헌법재판소를 모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사법기관의 수장을 지낸 사람의 국무총리 기용이 3권 분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현직 헌법재판관이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수사기관의 장인 검찰총장에 가겠다고 손든 것 자체가 헌법 기관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망신스러운 처신”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공직 진출을 위한 대기소가 아니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모독한 데에 따른 단호한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점점 멀어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행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변호사 출신의 문병호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민주당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단히 개탄스럽다. 삼권분립에 반하는 사법부 인사의 행정부 고위직 발탁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문 위원은 “박근혜 당선인은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사법부 인사들의 행정부 고위직의 발탁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직 재판관으로서 검찰총장에 지원한 안창호씨는 만약 검찰 총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즉각 헌재재판관직에서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재화 “권력분립 해치고, 대법원‧헌재 위상 추락 앞장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go발뉴스’에 “4인방이 권력 분립을 해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헌재와 대법원은 독립기구로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스스로 헌법 파괴에 앞장서는 것이다”고 규탄했다.

이 변호사는 “스스로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줄 타서 행정부로 가겠다는 자세밖에 안 된다, 행정부의 종속기관으로 만들고 있다”며 “행정부로 가는 자체가 법원을 모독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국민들의 인식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안창호, 이동흡, 김용준, 김황식, 안대희 등에 의해 헌재의 위상은 추락할대로 추락했다”며 “국민들은 헌재소장이나 대법관을 그냥 행정부의 고위직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이 변호사는 “법조계 선배들이 법조인들을 완전 도매급으로 추락시킨 것”이라며 “대법원과 헌재 위상 추락에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도 29일 팟캐스트 ‘이슈털어주는 남자’ 272회에서 “이런 흐름이 계속되다보면 행정부가 엄청나게 막강해진다”며 “이런 분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구가 있다고 해도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행정부가 회전문 인사의 정점이 돼 버린다”며 “그러면 누가 행정부의 말을 안 듣겠나, 행정부에 비판하고 반대하는 판결을 하겠나”라고 삼권분립 파괴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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