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투기 의혹, MB에 무뎌진 국민들도 용납못해”

토지정의 “새정부 부담주지 말고 자진사퇴, 백의종군하라”

토지정의시민연대는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29일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진 사퇴하고 백의종군하라”고 촉구했다.

토지정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밝혀진 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이명박 정부의 수많은 청문회를 통해 관대해진 국민들마저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토지정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더 이상 청문회의 쟁점이 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토지정의는 “정책역량과 능력의 평가가 주가 아닌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소모적인 정쟁으로 끝나는 청문회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가 취임할 당시 실수요 목적임을 증명하지 못한 부동산을 백지신탁하고 퇴직 후에 부동산의 시세 혹은 최초 매입가의 원리금 중 적은 금액을 돌려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토지정의는 “문제가 되는 부동산을 백지신탁을 한다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다’는 해명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