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지역자활센터에 공문을 보내 직원은 물론 참여주민들의 정당활동 실태, 대통령후보 모바일 경선 참여 여부 파악 등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졌다.

1일 <한겨레>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1일,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자활센터 현장지도‧점검 실시 결과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고 보도했다.

▲ ⓒ 김성주 민주당 의원 공식사이트

보건복지부는 공문과 함께 발송된 지도점검표를 통해 직원 및 참여주민들의 정당활동 실태, 대통령후보 모바일 경선 참여 여부, 특별당비 납부여부 등을 점검해 표기하도록 했다.

김 의원 측은 “2012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247개 지역자활센터가 있고 1천326명의 직원과 3만8천170명의 주민이 자활사업에 참여했다”며 “4만여명의 국민들이 순식간에 사찰대상이 된 것”이라며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김 의원실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지난 26일 ‘참여주민’과 ‘모바일 투표’ 등의 일부분을 삭제해 공문을 재발송했지만 점검항목은 여전히 남겨져 있는 상태라고 <한겨레>는 전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도 점검을 통해 지역자활센터의 목적 외 활동을 파악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입장에 김성주 의원은 “지도점검 사항에 대통령 경선참여 여부까지 포함시키는 일은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명백히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다. 불법적 사찰을 지시한 곳이 청와대인지 국정원인지 상부의 몸통을 반드시 밝혀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정부가 복지네트워크를 민간인 불법사찰 네트워크로 악용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는 매우 심대하고 중대한 사태다. 공안통치의 구체적 증거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사찰 논란에 한 네티즌(Kdo*****)은 “이 정부가 뭐라고 핑계를 대든 ‘불법 민간인 정치 사찰’이라는 문제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고, 아이디 ‘scy*********’은 “인권 강조하던 박근혜가 국민의 인권을 짓밟다니”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또 “박근혜 후보의 당선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시대를 이어 신 유신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yan*********), “한국의 인권은 완벽히 유신이다”(jso******), “사찰의 생활화...여기가 북한이여 남한이여...”(Tdta*******), “이건 정부가 아니라 범죄자 집단이네”‏(lus****)라는 반응 등이 잇따라 게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