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은 선고받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16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는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보석허가를 직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지난 12일에 있을 예정이었으나 증인신문 등의 절차로 심리가 늦어지며 구속기한이 임박해짐에 따라 재판부가 보석허가를 결정한 것이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과 SNS에서는 “참 한심하고 정의와 원칙과 도덕도 없는 사기와 비상식이 판을 치는 한심한 나라..”(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국가가 맞나요? 민간인사찰 사건의 증거 인멸을 지시했는데 보석이라니요?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거란 얘기잖아요”(지**),

“이해가 도무지 되질 않스무니다 ㅠㅠ”(오**), “이놈들은 잘도 나오는군요”(레인***), “거꾸로 돌아가는 대한민국”(국민*******), “에라이 법은 뭐하러 만드냐? 이럴 거면.”(꿋꿋***), “왜 이런 놈이 보석으로 나와? 응?”(꿈을***) 등 비난 글들이 이어졌다.

이 전 비서관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함께 2008년 10월 울산시가 발주한 조성사업과 관련해 경남의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고 경쟁업체 T사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이 전 비서관과 함께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의 보석도 허가했다. 반면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은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