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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운운’ 靑, 압수수색도 수사연장도 거부SNS “국민을 홍어X로 보나”…이석현 “朴 입장 밝혀라”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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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12  18:47:31
수정 2012.11.12  19: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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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2일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해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회가 임명한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왔던 청와대가 압수수색까지 거부해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게 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연장 거부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져 야당과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경찰 수뇌부와의 오찬에서 “(경찰이)확고하게 민생에 전념하고 법질서를 확립해 줄 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법질서를 강조한 바 있다.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경호처 자료를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착수 1시간 30여분 만에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이헌상 특검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인 서형석, 권영빈 변호사 등 특검팀 5명은 이날 오후 2시 금감원 연수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경호처가 옮겨둔 자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 지난 4월 2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생활공감 정책주부모니터단 연수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내외의 모습(자료사진). ⓒ 청와대

특검팀은 계약서나 회계문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관련 자료,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작성한 6억원의 차용증 원본파일 등 핵심자료를 요구했으나 청와대는 부실자료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은 청와대에 대한 영장집행을 실시하겠다고 청와대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승낙할 수 없다고 거부해 특검팀은 오후 3시 40분 경 ‘집행불능’을 선언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형사소송법에는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나 공무원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소속 기관장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기관이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때문에 이 대통령 일가의 사저 터 매입 관련 자료를 압수하는 것이 과연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시형씨에게 사저 부입 매입자금 6억원을 빌려준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은 특검 수사 하루 전날 중국으로 출국해 열흘이 지난 지난달 24일 입국했다.

청와대는 이시형씨와 이상은 회장이 서명한 현금 6억원의 ‘차용증’의 원본 파일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제출 요구도 거부했다. 또 이시형씨의 서면진술서를 대신 작성한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초법적 쿠데타 저질러, 이러고도 법질서 운운?”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특검 기한 연장을 거부한다는 것은 나 수사 못받겠다고 청와대가 억지를 쓰는 것이다”며 “압수수색까지 거부했으니 수사 연장이 그야말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핵심 증인인 큰 형 이상은씨가 중국 가서 열흘 까먹고, 검찰이 수사를 해놓은 게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 아들한테 종이 한 장 받고 말았다”며 “검찰은 당시 아귀가 딱딱 맞아서 7명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는 명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검이 검찰이 수사해놓은 기록 중에 참고할 것이 하나도 없다”며 “한달 가지고는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과거 특검과 비교해 이 의원은 “삼성 비자금 특검 때는 연장을 세 번이나 해서 105일 했고, 스폰서 검사 특검도 90일, 디도스 특검도 55일을 했다”고 전례를 짚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여권 실세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중단을 원하는지 제대로 조사하기를 원하는지 마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특검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인데 이렇게 청와대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아무 내용도 밝힐 수 없다”면서 “박근혜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사상초유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사건은 시민들의 큰 관심을 모았고 인터넷과 SNS에서는 관련 의견이 쏟아졌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불법사찰까지 저질렀던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거부했군요”라며 “일종의 초법적 쿠데타를 저지른 셈인데, 이러고도 법질서 운운하는 것을 보면 가소롭기 짝이 없네요”라고 비판했다.

이외 “법치국가가 왜 이리 됐나요? 특검, 경호처 거부로 청와대 강제 압수수색 무산”(ulal****), “불법에는 엄격히 대처하겠다면서 국민들 다 잡아간 쥐새끼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냐?”(phot*******), “차용증 원본 보는 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직무상의 비밀과 무슨 상관이 있나? MB정권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벙커”(ssa****), “청와대야 말로 국민을 홍어X으로 본 것이다”(tengg*******), “이명박 청와대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기한 연장 거부. 법원이 발부한 특별검사의 압수수색도 거부”(chan*****), “민주당은 특검을 무력화하고, 압수수색을 거부한 장본인을 즉각 탄핵하라!”(cpl****)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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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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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OUT!! 2012-11-13 02:26:35

    대선날 탄핵투표도 같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인간(?)이 대통령 임기를 편안히 마치는걸 두고 볼수가 없네여.
    나라꼴이 점점 엉망이 되어가네여~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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