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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자료없다, 몰라”에 “원칙대로 압수수색” 여론SNS “김윤옥 출국금지!”…이재화 “이광범 특검, 수사전형 보여줘”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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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07  20:12:26
수정 2012.11.12  13: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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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생활공감 정책주부모니터단 연수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내외의 모습(자료사진). ⓒ 청와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수사와 관련 MB 아들 이시형(34)씨의 검찰 조사 서면진술서를 누가 써줬는지에 대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대해 청와대가 “모르겠다”고 통보해 비난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이시형씨와 큰 아버지 이상은(79) 다스 회장이 서명한 현금 6억원 ‘차용증’의 원본 파일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자료가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SNS에서는 “소명할 기회를 줬는데 거부했다면 당연히 원칙대로 압수수색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5일 <한겨레>에 따르면 이시형씨는 지난달 25일 특검팀 조사에서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날짜가 5월 23일이 아니라 25일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이씨는 앞서 검찰 수사 때 청와대 행정관이 대신 작성한 서면진술서로 소환조사를 대신했다. 이씨는 “서면진술서를 대신 작성한 청와대 행정관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진위 파악을 위해 특검팀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필자가 누군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열흘이 넘도록 “서면진술서를 대신 작성한 청와대 행정관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답변만 거듭했다.

또 이시형씨의 큰 아버지한테서 6억원을 빌려 “청와대 관저에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진술과 관련 ‘작성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에 해당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자료가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野 “대필 행정관 모르쇠, 불법행위 시인한 셈”
아울러 특검팀은 수사초기부터 청와대 경호처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왔지만 경호처는 ‘선별해서 모두 다 줬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검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에 대한 조사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청와대는 대통령 국외순방에 김씨도 동행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청와대의 특검 방해가 정말 용렬하다”고 비판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특검 수사가 누구로 인해서 비롯된 사건인지 청와대는 오리발 작전임에 분명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김 대변인은 “김윤옥 여사가 특검 조사를 피하고, 청와대가 시형씨의 서면진술서를 대필한 행정관에 대해 모르쇠 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일가가 불법행위에 깊이 관련되어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법을 바로세우는 일 앞에 대통령 일가라고 해서 예외는 있을 수 없으며 대통령 일가라고 해서 법집행을 방해할 권한은 없다”며 “대통령 내외는 정정당당하게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선대위 이정미 대변인은 “현직 대통령 일가에 대한 최초의 특검수사는 국가적 망신”이라며 “그러나 이마저 청와대의 특검흔들기와 대통령 일가의 비협조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큰 국가적 망신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 일가의 특검흔들기와 수사 비협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국민들도 분노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일가와 청와대의 성실한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SNS “특검 우롱=국민무시, 파렴치…당연히 압수수색해야”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추천한 특검을 우롱하는 파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한다”며 “일반 국민이라면, 아니 국회의원들도 벌써 들어갔다”고 촉구했다. “아무 예고 없이 하는 것이 진짜이다”며 “압수수색 가능성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에 대해 이 의원은 “이번 특검으로 수사한다고 해놓고 청와대 눈치만 본 것이 다 드러났다”며 “특검 조사가 끝나면 검찰을 문책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go발뉴스’에 “청와대의 태도는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라며 “소명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안했으면 당연히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선 검찰 수사와 비교해 이 변호사는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눈치보기, 받아쓰기만 했다는 것이 다 드러났다”며 “수사는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한다는 것이 이번 특검을 통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이광범 특검이 수사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SNS에서도 “이광범 특검은 MB가 압수수색하라고 청와대를 떠나 해외로 나가준다니 얼른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청와대 압수수색하라!”(vam***), “법을 무시하고 우롱하려는 이명‧박근혜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지 못하면 견검으로 추락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좀 더 철저하게 국민 염원을 받들어주길”(app***), “내곡동 특검팀은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고 당장 김윤옥을 출국금지 시켜라!”(hyu****), “이광범 특검님! 국민들을 믿고 한치의 예외도 없이 법대로 원칙대로 김윤옥을 조사해야 합니다”(seo****)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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