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 유영익 “日 덕에 국민혁명 없이 민주공화제 정부 수립”

이승만 ‘찬양’에 친일 미화까지…배재정 “중립인사 임명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유영익 한동대 석좌교수가 식민지근대화론에 입각한 주장이 담긴 저서를 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민주당 배재정 의원은 1992년 유 교수가 저술한 ‘한국근현대사론’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유 교수는 “35년간의 일제 식민통치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의 정치 근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여겨진다”, “일제가 1910년에 조선왕조를 타도함으로써 조선의 군주제 전통에 치명적 타격을 가한 위에 몰락왕조의 지배계급을 친일세력으로 매수, 농락함으로써 동족 간에 그들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그 결과 한국민은 국민혁명을 거치지 않고 1919년 이후 민주공화제 정부 수립을 시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기술했다.

또한, 유 교수는 한국의 경제 발전, 도시 발달, 근대화 운동의 근본적 원인도 일제 식민통치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유 교수는 “일제가 야심적으로 추진한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근대적인 토지제도가 확립된 것은 사실이며 총독부 재정규모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현대 한국 중앙정부의 재정기반을 조성하는 데 공헌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일제가 구축한 효율적 통치기구와 총독부가 입안한 각종의 경제개발계획 등은 남북한의 야심적 근대화 운동에 간접적으로 원용되었다고 본다”고 했다.

친일파의 역할에 대해 긍정 평가한 부분도 있었다. 그는 “일부 친일파 일본유학생은 해방 전후 국내 학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그 후 근대적 학문과 교육 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서술했고, “1922년에 발효된 민법 제13호에 의하여 축첩제가 금지되고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한국사회내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다. 일제하에서 꾸준히 강조된 여성 교육도 한국여성의 여권을 어느 정도 신장시켜 주었다”고 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우리나라 역사를 관장하는 가장 권위 있는 국가 기관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를 검정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이런 기관의 수장은 그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적 전문성이 확실히 검증된 자가 맡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유 교수는 현재 독재와 친일을 미화해 비판받고 있는 교학사 역사 교과서의 모태라 할 수 있는 한국현대사학회 상임이사 출신으로 이미 정치적 중립을 잃었다는 평가다. 이승만을 우상화하는 것에 치우친 그의 업적도 객관성을 지녀야 할 학자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는 비판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이와 관련, 배재정 의원은 “일제가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이 뿌리 깊이 박힌 사람이 우리 역사 편찬과 역사 교과서를 총괄하는 국가 기관의 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내정을 철회하고 자격을 갖춘 중립적인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전국역사교사모임 등은 이날 유 교수의 내정 철회와 국사편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유 내정자의 임명이 이승만의 복권을 시작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복권마저 시도하려는 전 단계 조치가 아닌지 우려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내정을 철회하고 학계의 신망을 얻으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인물을 발탁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