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권무시 도발이자 횡포…전 지역 모든 식품 수입금지 경고해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입제한 확대 조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16일 오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장급 접촉을 갖고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사건과 관련,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날 면담은 우리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일본 수산청이 항의하면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본 수산청 가가와 겐지 부장은 세종시 식약처를 방문하고 외교부, 해양수산부를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다.
일본 측은 이날 수입 금지 배경과 함께 자신들의 방사능 대책을 알리며 수입 금지 철회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도 일본 측에 방사능 사건과 관련,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안만호 대변인은 <연합뉴스>에 “이번 면담은 일본 측이 입장을 설명하고 우리는 주로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일본의 공식 요구를 들어본 후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의 수입제한 확대 결정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위험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자료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내린 임시특별조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야당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추진하려는 일본 당국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 조치에 대해 일본이 WTO 제소 검토를 시작했다고 한다”며 “일본 수산청의 국장급 책임자를 한국에 파견해 수입금지 근거와 경우를 묻고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고 비난했다.
조 최고위원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국내 수산물 시장은 패닉 상태다. 일본정부는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힌 것에 잘못을 뉘우치고 손해배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되레 큰소리를 치며 항의하고 있다. 명백히 우리나라 주권을 무시하는 도발이자 횡포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국회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후안무치, 적반하장식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지금까지 식품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안전성을 둘러싸고 WTO분쟁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그동안의 사실 은폐 등으로 이웃국가에 피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 해명할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며 “이런 요구에도 일본 정부의 해명이 적절치 않다면 전 지역의 모든 수산물,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 조치를 추가 단행하겠다고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