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내 방사능 오염 실태 심각…중국‧대만 수준으로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정부가 6일 발표한 일본 수산물의 수입제한 확대 결정과 관련, 시민단체 등은 이같은 조치를 반기는 한편, 동아시아 지역 다른 나라에 비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일본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6일 당정협의를 거쳐 일본 수산물 수입 제한을 확대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이 결정한 출하제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중지해왔다.
수입제한 대상은 사고 원전이 있는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인근 이바라키현, 군마현, 미야기현, 이와테현, 도치기현, 지바현, 아오모리현 등 8개현에 50개 품목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이 지역의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를 두고 여전히 시민단체를 비롯 정치권 인사들은 인근 국가에 비해 조치가 미흡하다며 우리도 외국과 비슷하게 수입제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6일 ‘go발뉴스’에 “우리 정부가 수입제한한 8개현 50개품목은 일본측에서 출하제한한 품목이다. 출하제한 품목을 수입한다면 그건 밀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꼬집고는 “따라서 우리정부는 지금까지 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수입제한 확대 조치는 늦게나마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현재 방사능 오염 사태는 이런 정책으로 넘기기에는 너무 심각하다. 일본 전역이 다 방사능에 노출됐다고 봐야 한다”면서 “일본 전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공식품들도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 측도 “일본이 출하를 금지하고 있는 것 외에는 다 수입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그런면에서 이번 정부 발표는 확실히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동아시아 지역 중 중국과 대만 등은 모든 식품과 사료 또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들과 비교하면 (정부의 이번 조치는)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