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개혁 방안도 담아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주장을 배제한 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신기남·정청래·김민기·박남춘·박범계·박영선·신경민·전해철 의원 등은 28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국정원 국기문란, 경찰 허위수사발표로 18대 대선은 12월 16일 밤 11시 결판났다’란 제목의 국정원 국정조사 대국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국정조사 일지’ ‘특위 활동일지’ ‘국정조사로 드러난 국정원 대선개입 및 정치공작 사건의 실체’ ‘새누리당의 매관매직과 감금 주장의 허구성’ ‘민주당 국조특위 활동의 성과’ ‘민주당 국조특위의 향후 제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보고서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국정원의 정치 개입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범죄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금지 등을 제안했다.
또 ‣국정원 비밀활동비와 예비비 형식의 예산편성 폐지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국회 정보위에 제출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금지 위반시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배제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등의 방안도 내놨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선서를 거부한 것 관련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증인 불출석 시 반드시 고발하도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발간사에서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여러 미흡함 속에서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의 문 앞에 이르게 된 것 만큼은 큰 성과였다”고 총평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및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와 관련딘 관계자들을 증언대에 세움으로써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났다”면서 “국정원과 경찰청의 관련자들은 허위 증언과 답변 거부를 일삼았지만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용기 있는 증언을 통해 김용판 전 청장과 경찰청 분석관들의 거짓말이 탄로 났다”고 그간의 경과를 보고했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새누리당과 별개로 독자적인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낸 배경에 대해 “새누리당은 진실과 거짓을 양립, 병기하자는 주장을 했다”며 “민주당은 진실과 거짓이 함께 있는 보고서가 아니라 진실만이 담긴 보고서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긴 여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비록 멀고 험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촛불 하나하나가 그 길을 밝혀 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