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이 시각
대선 당시 朴 비방 댓글 114차례 단 네티즌 ‘징역형’네티즌 “일베‧국정원은 수백년 감옥 가겠네?”
스마트뉴스팀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8.08  12:09:19
수정 2013.08.08  12:15:11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대선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특정 후보를 대상으로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악플러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어 상습성이 인정돼 이례적으로 엄벌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년 6월 21일부터 그해 8월 27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조선닷컴’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 글을 114회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허모(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2년, 2006년, 2008년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다”며 “게시글이 114회에 이르고 내용도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허씨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한 사실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허씨가 올린 글에는 ‘오만방자한 독재자 딸 박근혜’, ‘시집도 못 간 60살 노처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등 악의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 ⓒ'청와대'

이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일반인이 악플 단건 처벌하고 국정원이 악플 단건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진짜 대한민국 참 살기 좋은 나라네. 후진국 셀프인증 하는구나”(kims****), “그렇게 따지면 일베랑 국정원은 수백년동안 감옥에 가야지. 하루에도 수백개씩 허위사실유포, 인격모독, 명예훼손성 댓글들을 도배했는데”(beyo****), “역시나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군요. 전에 선관위도 박근혜 비방한건 처벌하고 문재인 비방한건 대충 넘기더니”(grea****)라며 법집행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또한 “이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는 비방도 ‘공무원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인가.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아예 삭제하던가. 앞뒤가 맞아야 법이지”(nbac****), “그럼 국정원녀가 집에서 감금당한 것처럼 지가 문 잠그고 안 나온 건 죄인이라 그런거네?”(slgs****)라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국정원을 비판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관련기사]

스마트뉴스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못참아!! 2013-08-08 19:44:16

    더이상 못참겠다.

    이 뻔뻔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정권의 오만방자함에
    인내의 끝이 왔다.

    내 인생을 다 걸고라도 닭과 그 무리들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맞서 싸우겠다!!신고 | 삭제

    가장 많이 본 기사
    1
    ‘낮술 허용’ 보도에 尹대통령실 “사실무근”…이재오 “술 멀리해야”
    2
    한동훈 딸 ‘논문 표절’ 의혹 조카들에까지 번져
    3
    한동훈 처조카 표절 논문 원저자 ‘등판’…“통째로 베낀 수준”
    4
    팔뚝질하며 ‘행진곡’ 불렀지만..“5.18 망언 김진태 공천해놓고”
    5
    대통령실 “한덕수 인준시 대거 봉하行”…강병원 “부결이 국민 뜻”
    6
    “공정 강조” 항소심도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풀브라이트 장학금 가족은?”
    7
    “대통령실, ‘보안앱’ 철회 발언 전하며 ‘보도불가’ 공지”
    8
    한동훈 취임 하루 만에 ‘합수단’ 부활…1호 사건은?
    9
    민주 “전기·의료 등 민영화 시도, 국민 저항”…권성동 “허위선동”
    10
    김은혜 ‘KT 취업청탁’ 의혹…野 “왜 수사대상서 빠졌나”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2층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