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가안보 무관 농민뒷조사…유신회귀 연상”
국가정보원이 최근 농협을 동원해 농민 동향을 수집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벌어진 일이기에 국정원 개혁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겨레>는 국정원이 최근 농협을 통해 농민동향을 수집한 정황이 드러난 문건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4월 16일자 ‘국정원 요청자료’라는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본격적인 영농철 이후에 농업인들이 느끼는 대정부 불만 및 요구사항을 수집하려고 한다며 ‘농업정책(대선공약 포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축산물 가격 약세’ 등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다.
이 문건은 국정원 직원이 영남 지역의 한 단위 농협 농촌지원팀 소속 직원에게 농민 동향 정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작성됐고, 이 문건을 작성한 농협 직원은 농민 6~7명에게 의견을 들어 종합한 뒤 국정원 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들의 뒷조사는 국정원법이 정한 대공·대정부 전복·방첩·테러 관련 정보와 전혀 무관하고, 정보 수집의 범위와 대상도 국정원법 위반 소지가 높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은 ‘셀프 개혁’ 주문과는 무관하게 개혁의지가 없음을 보이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셀프 개혁’을 주문했고, 국정원은 10일 “정치개입 등의 문제 소지는 없도록 할 것이며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 바로잡아 새로운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김영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무슨 말로 변명할지 궁금하다”며 “‘못된 짓’이 들통난 상황에서도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변명할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김 부대변인은 “‘국익을 위해 음지에서 일한다’는 국정원이 농민 동향과 대학의 시국선언 동향을 파악해야 할 만큼 한가한 조직인가”라며 “국민이 국정원의 이런 모습에 유신 회귀를 연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국정원은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며 “국가안보와 무관한 ‘농민 뒷조사’를 하는 것은 국정원법 위반이다. 법을 지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사실을 부인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한겨레>에 “국정원이 농협에 농촌 민심 동향 파악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소식을 접하고 SNS 등에서는 분통을 터트렸다. 한 트위터리안(mett*****)은 “대선개입과 이런 일에 수천억 예산을 쓰다니...”라며 분노했고 또 다른 트위터리안(TNT*****)은 “농민동향 파악이 국정원 업무냐”고 비난했다.
이 밖에도 “국정원 위법 행동 반복 스스로 개혁할 수 있겠나. 해체하는 게 답”(cjk****),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조차 일상적으로 국내정보 수집을 해온 증거나 드러남”(cord*****), “이놈들 파면 팔수록 구리구나..”(종*), “노동자는 다 종북이라고 생각하는가보지.. 이렇게 감시당하는 데 북한이랑 다를 게 뭐냐”(방*),
“저런 놈들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죽을 때까지 연금주다니 억장이 무너진다”(청**), “대단한 활동을 하고 있구만. 비밀경찰이.. 마치 히틀러시대 비밀경찰 같다. 뒷조사, 밥줄 끊기, 음모, 음해, 끊질긴 보복..”(왕고릴***), “국정원까지 70년대로 돌아갔구나. 좀 있으면 깡패들 나오겠네..”(mor***)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