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남북정상회담 발언록에 언급되는 공동어로구역에 대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밑으로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할 군대조차도 정치 개입한다”며 맹렬히 비난했다.

11일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NLL과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분계선 사이가 중립수역화 되고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면 수중에서 활동하는 북한 잠수함을 감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주장대로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고 경찰력만으로 경비를 서게 된다면 결국 북한 해군만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 결과는 북한 해군력이 덕적도 앞바다와 인천 앞바다까지 들어오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북한 해군이 왔다 갔다하게 되면 서북 5도에 있는 우리 해병대와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인질화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국정원이 성명을 통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새로운 해석에 대한 관계부처의 입장으로,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뜻을 대변해주고 있어 야권의 큰 반발이 점쳐진다.

▲ 10일 대변인 성명 발표한 국정원. '공동어로구역 설정시 우리 군함만 덕적도 북방선까지 일방적으로 철수하게 됨'이라고 사진 설명이 적혀있다 ⓒ국가정보원

국정원은 10일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은 남북정상이 수차례에 걸쳐 백령도 북방을 연한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회의록 내용 어디에도 일부의 주장과 같은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육지에서 현재의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 철수시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든다면 ‘휴전선 포기’가 분명한 것과 같다”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NLL 문제를 휴전선과 비교하며 회의록 내용에서도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을 언급하지 않았기에 사실상 포기라는 취지의 해석이다.

국정원에 이어 국방부까지 NLL 포기 주장을 옹호하고 나서자 네티즌들은 “국가기관이 세트로 미쳐가는구나”(돈많으*****)라며 분노했다. 한 네티즌(엄마가*********)은 “이제 군까지 정치개입? 정신 나갔어”라고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엄마****)은 “이제 국가기관이 정치 개입하는 건 일도 아니군요. 국정원에 이어 국방부가 포기로 본다고 헛소리 하네요. 대놓고 국가기관 동원해서 정치개입”이라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 밖에도 “그러니까 NLL을 포기했는데 김정일이 거부했다는 말이죠? 국방부는? 진짜 너무하네”(나**), “북한한테 참 좋은 발언들만 하시네요. 진짜 북한이 저리 주장하면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겠네요. 적국, 북한괴뢰도당들에게 좋은 소리를 알아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해주고 있네요”(BurK******), “난독증 환자들.. 그럼 박도 DMZ 포기한거네?”(저항**), “박근혜 DMZ 평화공원은 휴전선 포기구나!”(나인**),

“법률의 해석은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고 군인은 국방에 전념해라! 아니면 국방장관이 대통령까지 다 해먹던지!”(안**), “도대체 어느 나라 국방부인가? 노 대통령이 NLL 포기하겠다고 했으면 김정일이 왜 안 받아들였겠나? 국정원이나 국방부나 이적행위 좀 그만해라”(마**) 등의 비난 글들이 잇따랐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에 대한 1차 예비 열람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