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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김현 “NLL무혐의 盧 명예훼손…즉각항고”“文 등 배석자들 증언은 싹무시”…盧재단 “정치적 허위주장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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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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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21  19:00:44
수정 2013.02.21  1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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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무현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 박범계, 김현 의원은 “검찰은 철저히 편파적, 목적 지향적 수사를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항고의 뜻을 나타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를 대리해 고발장을 제출한 민주당 법률위원회 실무담당 변호사 등을 소환조사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없이 처음부터 무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편견에 입각하고 본말이 전도된 수사행태를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검찰이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는 정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남북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의 관련자 진술, <월간조선> 2013년 2월호 기사가 지적하는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발언 중 주요 대목 부분의 발췌본에 기초한 국정원의 검토보고서’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준비회의라는 것은 여기서의 발언 내용과 진위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그 자체로 10.3 남북정상회담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월간조선이 인용하고 있는 국정원 보고서라는 것은 1차 증거인 노, 김 대화 그리고 이를 녹음한 녹음파일, 이 녹음파일을 풀어쓴 녹취록이라는 2차 증거에 기초해 국정원이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편집한 보고서라는 3차 증거에 불과하다”며 “법률적으로는 전문증거의 전문증거라는 점에서 매우 증거가치가 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0. 4.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하고 이를 준비했던 문재인 비서실장,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장관 등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발언은 없었다’, ‘위 정상회담을 녹취한 대화록 어디에도 포기발언은 담겨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조차 없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편파수사의 백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무현재단도 논평을 내고 “정 의원의 주장은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의 증언에 의해 사실이 아니었음이 확인된 바 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단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실제 상황도 정 의원 등이 주장한 내용이 허위임을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 정 의원이 말한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이 정 의원 등에게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은 대선 당시 정치적 의도에 따라 제기된 이런 허위 주장에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단은 “검찰은 왜 이명박 정권 5년간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따가운 눈총과 비판을 받아왔으며 지금도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개혁의 최우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한편, 정문헌 의원은 지난해 10월 통일부 국정감사 당시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 측은 정 의원을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정 의원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21일 정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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