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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NLL 공개거부’ 국정원장 사상초유 고발민주 “자해공갈, 초법 발상”…정청래 “출구전략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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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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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19  14:54:17
수정 2012.11.19  15: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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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소속인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19일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발언과 관련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거부한 원세훈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통합당 정청래 간사는 “박근혜 후보에게 잘 보이려고 쇼를 하는 것이다”며 비난했다.

1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 위원장은 이르면 이날 대화록 열람을 거부하는 원 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서 위원장은 “고발 준비는 거의 다 끝났다”며 “당 지도부와 마지막 조율을 거친 뒤 이르면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의 국정원장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 새누리당 소속인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19일 NLL 관련 원세훈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자료사진). ⓒ 서상기 의원 홈페이지 화면캡처

앞서 원세훈 국정원장은 지난 10월 29일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화록이 존재하지만 비밀 단독회담과 비밀 녹취록은 없다”고 말했다.

또 원 국정원장은 “북한이 정상회담 내용을 녹음해 전달해 준 것도 없다”고 덧붙이고 공개여부와 관련 “남북관계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보위 간사 정청래 의원은 ‘go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도 불쾌하게 생각한다”며 “국정원은 이미 국정감사 전 새누리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문서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고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여야가 합의를 하더라도 보완을 유지할 수 있냐, 못하지 않냐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결국 새누리당의 출구 전략이고 박 후보에게 잘 보이기용 쇼”라면서 “국정감사에서 비밀회담, 비밀녹취록 자체가 없다고 밝혀지자 자기들이 내뱉은 말은 있고, 뻘쭘해진 것이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정원이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것이다”며 “박근혜 후보는 국정감사 이후 이미 NLL 언급을 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집권여당 소속의 국회 정보위원장이 자기네 정부의 국정원장을 고발하겠다는 것은 아마 사상초유의 일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NLL 논란을 정치쟁점화하기 위해 별별 소리를 다 하더니 이제는 하다하다 안 되니 자기편을 고발하는 자해공갈정치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어처구니없다”고 규탄했다.

또 김 대변인은 “무엇보다 국정원장이 법에 따라 열람을 거부한 것을 법으로 고발하겠다는 발상도 황당무계하다”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런 초법적인 발상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서상기 위원장의 원세훈 국정원장 고발이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뜻인지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대선승리라는 정략 앞에서는 법이 정한 내용조차 짓밟겠다는 무법자 같은 행태는 독재의 후예정당이라는 본색을 재확인시킬 뿐이다”고 비난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내가 책임지겠다”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정문헌 의원과 박근혜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유시민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NLL을 포기했다든가 이런 종류의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발언이 없다면 국가운영의 근본 틀을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후보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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