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앙의회 ‘0’건…‘정부 차원 사과‧배상 필요’ 지적 나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세계 각국 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이 14년간 5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지난달까지 한국을 제외한 각국 의회가 채택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결의안’은 8개국 중앙·지방의회에서 모두 55건에 이른다고 7일 밝혔다. 한국은 61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이를 포함하면 총 116건에 이른다.
한국을 제외하면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가장 많이 채택한 나라는 일본으로 41건을 기록했다. 일본 내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시민단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2008년부터 지방의회에서의 결의문 채택이 이어졌다. 하지만 참의원과 중의원 등 일본 중앙 의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 내에서도 정부 차원의 사과와 배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8건으로 뒤를 이었고, 호주·네덜란드·캐나다·필리핀·대만·유럽연합(EU)에서 1건씩 결의안이 통과됐다.
각국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에 위안부 강제동원 및 성노예화 시인과 역사적 책임 수용,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보상, 위안부 가해 사실에 대한 역사 교육 등을 촉구했다.
호주와 캐나다 등은 일본 정부에 사과를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 EU, 일본군 위안부 피해국인 필리핀과 대만 등은 한 걸음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촉구했다.
또한 일본 지방의회들은 국제사회의 규탄 움직임을 언급하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를 계승·발전시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일본의 다수 지방의회조차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고 전쟁범죄를 경계하는 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아베 총리나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 등 중앙 정치인들은 역사왜곡 행보를 중단하고 다수 시민의 상식을 존중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