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 개입 사태에 전국 대학들과 종교계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수들도 가세해 국정원 사건의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한양대학교 47명 교수들에 이어 26일 가톨릭대 교수 16명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충남대 분회 소속 교수들도 각각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가톨릭대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정원 게이트’는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민주주의의 퇴조”라며 “최근 밝혀진 국정원에 의한 정치 개입은 그나마 절차적으로 기능하던 한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퇴조 시킨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 현상을 고발하며 앞으로 현 정부가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지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현 정부는 지난 이명박 정부 이래 자행되었던 반민주적 행태를 근절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신장하고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정부가 이 사태를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자신의 정권적 정당성을 위해 용인한다면 이는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수들은 ‘NLL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상회담의 ‘NLL’발언 등을 통해 이러한 반민주적 행태를 희석하려는 정치권의 태도에서도 심각한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교협 충남대 분회 소속 교수들도 “자숙해야 할 국정원은 오히려 국가의 기밀사항이라 할 수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NLL(북방한계선) 문서를 폭로하면서 전형적인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충남대 교수들은 “민주주의 수호의 핵심인 국정원이 민주주의를 뿌리째 훼손하는 행위를 자행했다”며 “국가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중대한 불법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 무효의 원인 제공을 한 국정원을 해체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 ⓒ이동호

대학 교수들로서는 처음으로 시국선언문을 낸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한양대 교수’ 47명은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헌정질서가 유린당한 위급상황”이라고 규정하며 “국가기관이 나서서 국민 주권이 행사되는 선거에 개입·조작·은폐했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그 근본에서 파괴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마저 원천봉쇄당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말과 생각과 표현, 행동의 자유를 모두 통제하는 것”이라며 “이런 모든 사례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사망 직전에 있음을 뜻한다”고 단언했다.

한양대 교수들은 이어 “이번 사태의 1차 책임자는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이었지만 그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무엇보다도 국정원 대선 개입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건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에 따라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정원 게이트’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2번째 청원서의 서명이 25일 청원서를 발의한지 6일만에 20만명을 돌파하며 마감됐다. 당초 표 전 교수는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거리 집회로 나설 것을 예고했지만, 여야가 전격 합의함에 따라 28일 진선미 민주당 의원과 함께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길거리 강연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