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사건의 진실은 이 나라의 법과 정의를 좌우한다”며 “지금 즉시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정훈 수사단장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히려 했던 해병이다. 만약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 했던 사람마저 또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런 군에 무슨 사기가 충천하고 무슨 정신전력이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휘한 수사결과가 만약 진실이라면, 박 대령을 집단항명의 수괴로 처벌하는 것은 법과 정의를 짓밟는 국기문란행위”라고 주장했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거부를 하고 밖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 박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유 전 의원은 “7월 30일 국방부 장관이 최종결재까지 했던 수사결과를 누가, 왜 바꾸려고 했는지 국방부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혐의자들을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며 “군인은 기본적으로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에 따라야 하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국방부 검찰단을 배제하고 특별수사단을 구성할 수 있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국방부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규정에 따라 특별수사단과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진실을 밝히라고 대통령이 지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도 여야를 떠나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헌법 제61조가 국정감사 및 조사의 권한을 국회에 부여한 것은 이럴 때 쓰라고 헌법으로 만들어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이종섭 장관의 결재까지 받은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자료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이첩자료에 혐의사실을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관련 자료를 대통령실에 제출한 직후였다.

‘윗선 개입’ 의혹 관련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보다 윗선이면) 안보실이나 그 위”일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장관이 결재를 했고 그때 증언에 의하면 배석했던 (국방부) 정책실장이나 대변인이 있었는데 그 의견을 물었을 때 다 ‘이건 공정하게 잘 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렇게 잘 됐다고 하는데 하루 만에 바뀐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행자인 김현정 앵커가 “윗선까지 의심하신다는 말씀이면 대통령실 직속 국가안보실 실장 정도면 가능하냐”고 묻자 김 의원은 “장관이 서명하고 그 다음 날 발표하기로 한 것을 안보실장 선에서 되겠나. 더 윗선의 어떤 입김이 작용하든가 의도가 작용됐을 때 이러한 형태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안보실 플러스 그 윗선까지도 여기에 의도가 있지 않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앵커가 “그 윗선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하자 김병주 의원은 “그렇다고 봐야 된다”면서 사건 축소·은폐에 이어 검찰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단장, 여단장까지 수사가 확대되면 사건이 커진다. 그러니까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며 “현재 대통령실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답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검찰에서도 개입을 하려는 정황들이 있어 보인다”며 “여러 가지 제보를 받기로는 검찰에서 군에 전화를 해서 빨리 검찰 쪽으로 넘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전화를 했다는 제보도 받고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련해 “국방부 법무관리관한테 이것에 대해 확인했다”면서 “‘검찰 쪽에서 해군본부 검찰 쪽에 전화한 것은 맞다’고 자기도 들었다. ‘정보 공유 차원에서 했다’라고 한다는데 이것에 대해 검찰이 나서서 전화할 이유가 없다.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 하면 경찰하고 나중에 검찰하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보실이나 검찰 문제 등에 대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큰 외압이 없이는 장관 결재가 하루아침에 바뀌고 또 이것을 어마 무시한 항명죄로까지 갖고 가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외압으로 설명이 안 되면 설명할 수가 없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