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국방부가 돌연 조사보고서를 경찰에서 회수하고 해병대 수사단장을 입건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면서 이 일련의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 등으로 보직 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대통령실 안보실 행정관에게 수사기록을 넘기라는 지시도 받았다는 증언을 내놨다.

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안보실 김 모 행정관에게 언론 브리핑 자료를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자신의 보직해임과정에 윗선이 개입했다는 설명”이라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방부가 충분히 설명한 걸로 안다”며 “대통령실은 개입한 게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 <이미지 출처=JTBC 보도 영상 캡처>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 하고 있는데, 이 방안은 애초 해병대 수사단이 제안했던 것으로, 국방부는 이를 거부했다가 일주일여 만에 돌연 방침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SBS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종섭 국방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에게 임성근 1사단장에 대한 범죄 혐의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하루 뒤, 해병대 수사단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아예, 국방부 조사본부로 사건을 넘기는 게 어떻겠냐고 건의한다.

김 사령관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사건을 넘기겠다고 보고했지만 군 소식통은 SBS에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조사 결론과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이 다르면 안 된다”며 “해병대 스스로 조사 결론을 수정해 보고하라는 답변이 왔다”고 전했다. 그러던 국방부가 이날 다시 조사본부에서 사건을 맡아 경찰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성명을 내고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검찰단은 현재 경찰로부터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자료 일체를 남김없이 곧바로 경찰에 다시 이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국방부 검찰단이 즉시 경찰에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를 보내지 않는다든가, 수사자료 중 일부를 취사선택하여 선별적으로 경찰에 보내는 경우 사건의 축소·은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보호관은 또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게 어떠한 내용의 범죄혐의가 있는지, 그 가벌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은 향후 경찰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더 진행한 다음 그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부대 지휘관들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에 이르러 객관적으로 분명해질 것”이라며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대한 해병대의 보직해임 절차 진행과 집단항명죄, 직권남용죄 및 비밀누설죄 등에 대한 수사는 즉각 보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해병대 사단장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를 조사하면서 이첩 할 기관인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공조했고,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채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1사단의 임수근 사단장 등 주요 지휘관을 주목했다.

▲ <이미지 출처=SBS 보도 영상 캡처>

수사기관 관계자는 SBS에 “지휘관에게 책임이 있는지 기초조사를 제대로 해줄 것을 해병대 수사단에 요청했다”며 “특히 사단장과 여단장 등 주요 지휘관을 충분히 조사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또 “범죄 혐의가 있으면 이첩 보고서에 범죄 혐의와 범죄 내용을 자세히 적어달라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SBS는 “국방부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휘관들의 범죄 혐의를 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인 경찰은 지휘관 책임 규명 없이는 사건의 진상 파악이 어렵다고 본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