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처>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가 외압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장병들이 피로써 만든 군사법제도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전문가 김종대 교수는 11일 공개된 팟캐스트 ‘매불쇼’에서 2014년의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2021년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관군합동위원회 산하 군사법제도 개선분과위원장을 지냈다.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 사법개혁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는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군 성범죄,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은 1심 과정부터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또 고등군사법원을 페지해 평시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민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아울러 군사법원도 민간 법원과 같이 군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해 군판사의 독립성과 장병의 군판사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김종대 교수는 “군사 경찰에 대한 수사 규칙을 만들었을 때 ‘사망사건 발생시 지체없이 이첩하라, 시간 끌지 말라’고 했다”며 “시간을 끌수록 증거인멸의 소지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국방부와 절충이 돼서 민간 경찰에 이첩하기로 한 제도가 작년 7월부터 시행됐다”며 “이첩하는 군사 경찰부대는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규정에 딱 넣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사건이 이 제도 개선 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첫번째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윤승주, 이예람 사건을 건급하며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딛고 마련된 것이기에 국민의 명령을 받고 한다는 소명을 갖고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 <이미지 출처=채널A 화면 캡처>

아울러 김 교수는 “박정훈 대령은 제3의 수사기관을 말하는데 군인은 제3의 수사 기관이 없다”며 “긴급체포 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11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낭독한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밝혔다. 

김종대 교수는 “강제수사 가능성을 타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가 장기화되면 일어날 수 있는 고질적 문제가 증거 인멸이다. 모든 기관을 통해 말맞추기, 조작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방부 수사본부에서 재검토한다면 한달이 넘어간다”며 “한달이 지나도록 수사 착수도 못한 것이다. 사법농단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시간이 없다”며 “야당은 뭐하고 있나, 긴급한 조치로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채널A는 11일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전 단장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