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증가, ‘김건희 수사’ 미적댄 검찰이 시장에 준 잘못된 신호 때문”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한국거래소 방문쇼 대신 김건희 여사 수사에 힘쓰라”고 일갈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증가세에 검찰총장이 거래소 이사장 만난다고 범죄가 근절되겠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원석 총장은 22일 오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손병두 이사장과 만나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 관계자는 “최근 심각한 금융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주가조작 등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국 대변인은 “불공정거래가 늘어난 것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미적대는 검찰이 시장에 준 잘못된 신호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작년 5월 취임 하루 만에 서울남부지검에 48명 규모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고 상기시키고는 “합수단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무슨 성과를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대통령 가족의 증권범죄 수사는 미적대면서 ‘주가조작 엄단’을 외쳐대는 꼴이, ‘정의사회 구현’ 외쳐댔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다를 바 뭐 있냐”고 비판했다.
그는 “자본시장을 감시하는 시스템이나 제도는 이미 충분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실행 의지”라며 “검찰이 증권범죄에 성역 없이 임했다면, 주가조작 범죄세력들은 분명히 위축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본시장은 자율과 창의력,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한다”고 강조하며 “검찰총장의 한국거래소 방문이 오히려 경제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주식시장을 더 위축시키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홍 대변인은 “금융범죄는 최악의 민생범죄”라고 짚고는 “검찰총장이 거래소에 방문해 쇼할 생각 말고,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한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에 열과 성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