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민정 의원 페이스북>

대통령실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한 입장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대통령실은 14일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과 관련해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 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며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실은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 여사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전혀 없어 공소사실을 작성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김건희 계좌가 활용 당했다는 듯이 마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김건희 씨 계좌가 해킹이라도, 보이스피싱이라도 당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청래 최고위원은 금융감독원 보고서를 겨냥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진짜 안 하는가”라며 “‘12시에 살짝이 8만주 매도’가 드러났는데도 진짜 안할 것인가. 김건희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文정부에서 탈탈 털었다’는 주장에 대해 고민정 최고위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요 일지를 정리한 패널을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 시기는 모두 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고, 추미애 장관·박범계 장관의 시절은 맞다”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위치가 검찰총장이냐 아니냐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되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12년 금감원에 의해서 검찰 수사가 의뢰되었지만 석연치 않게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검 중수부 과장·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검사였고 검찰총장이 되었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2020년 4월에 최강욱 의원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고발했는데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자 추미애 장관은 2020년 10월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고 주요 일지를 짚었다. 

그는 “괜히 한 게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지휘 감독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것이었다. 가족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3월, 윤석열 검찰총장은 퇴임한다. 이후 관련된 수사는 급물살을 탄다”며 “2021년 7월 금감원 압수수색이 있었고, 2021년 10월 도이치모터스 본사 압수수색이 있었고 2021년 11월 권오수 회장은 구속기소됐다”고 되짚었다. 

‘결국 윤석열 총장 시절과 퇴임 이후 시절로 구분된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은 것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아래에서 목숨을 건 철벽 방어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그래서 수사도 2년 내내 했던 것이 아니라 고작 다섯 달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제는 “대통령실은 물론 검찰·여당까지 김건희 여사 하나 막겠다고 온몸을 불사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실로 김건희 주가조작 가담이 가짜뉴스고 이용당한 것이라면 왜 떳떳하게 수사에 나서지 않는가”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직접 입장을 밝히라”면서 “그도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남편인 대통령께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우라”고 촉구했다. 

그런가 하면 장경태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이 김건희 대통령실로 전락한 듯하다”며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을 지적했다. 그는 “직접 고소할 사건도 대신 고발해주더니, 영부인 되기 전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대신 입장을 내주고 있다”며 “이제 주식거래도 경제수석이 대신해줄 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면 검찰을 향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지 말라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며 “주가조작 사건은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마시고, 김건희의 변호사가 입장을 발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10억 원의 시세차익을 본 사람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그 어떤 국민께서 진실과 사실로 믿어주실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김만배’가 등장한 것 또한 주목해야 한다”며 “‘대장동’의 핵심인물 김만배 씨가 권오수 전 회장을 만날 때” 문서를 내밀었다고 한다고 짚었다. 그는 “재판부는 이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으면서 민주진영 인사 흠집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사법정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시민언론 더탐사 유튜브 영상 캡처>